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예산을 올해 160억원보다 238%늘어난 540억원으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지난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태양광아파트 시범사업비로 64억원을 반영하고, 대한주택공사가 시공 중인 김천 덕곡지구, 삼척 건지지구, 청주 성화지구 공공 임대아파트 1400가구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또 일반주택에 대한 태양광 발전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60억원(600가구)보다 316억원 많은 476억원을 지원, 추가로 20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태양광주택 보급규모는 아파트 및 일반주택을 합쳐 모두 3400가구가 추가로 확대･보급된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2012년까지 총10만가구의 태양광주택 보급을 목표로 2004년부터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모두 223억원(2004년 60억원, 200가구)을 투입, 일반주택 800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지원해왔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은 태양광 발전기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3㎾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비용은 3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70%인 2100만원을 정부가 보조하고 주택 소유주는 나머지 900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전기요금은 월 300㎾를 소비할 경우 6만원수준으로 주택소유주는 12년 반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태양광아파트에 대한 보조비율은 산업자원부가 에너지관리공단 및 주공 등과 협의, 결정하게 된다.

한편 반도체 기술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주택사업은 전기료 절감, 환경친화적 무공해 에너지 공급은 물론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태양광산업 세계시장 규모도 2010년까지 연간 3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출산업으로도 유망한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태양광시장의 성장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을 감안하여 태양광주택사업을 본격 추진, 일본은 올해 25만 가구이상 보급이 예상되고 있고 독일은 10만가구 보급사업을 2003년에 이미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