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불감증 정당 더민주당

더민주당 소속 총선 당선인 3명이 제주 민군 복합항 공사 방해와 관련해 해군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5월2일 국방장관에게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방해로 정부가 건설업체에 추가 지불한 금액은 모두 275억원이다. 해군은 이 중 34억5000만원을 방해 시위자들을 상대로 3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민주 당선인들은 법원이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시위자·단체들이 부담할 돈을 국민혈세로 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상권을 철회하지 않으면 제주 해군기지와 주민의 상생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소송 대상자 116명 중 70% 이상이 외부에서 개입한 육지 사람이다. 원래 강정마을에서 살던 주민은 30여 명 정도 포함됐다. 소송 대상 단체 5곳 역시 외부 단체가 4곳에 이른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반미·반정부 시위 때마다 출몰하는 낯익은 단체와 인물도 들어 있다. 그들은 온몸을 쇠사슬로 감아 출입구를 봉쇄하고 중장비 위로 올라가거나 차량 밑으로 들어가 공사를 방해했다. 이런 난장판 시위로 발생한 비용을 국민혈세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4월28일 '제주 해군기지' 복합항 방호훈련 과정에 마을을 지나는 해병 트럭을 막고 "왜 마을까지 총 들고 나오냐" 길을 막아 해병 제9여단 장병 8명은 출동한 경찰이 주민을 해산시킨 뒤에야 가던 길로 이동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제주 해군기지에서 해병대 훈련에 총을 든 군인들에게 총을 내리라고 제지하는 강정마을 주민들은 대한민국 안보를 짓밟고 있다.

4년 동안 공사를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 훈련까지 방해하는 이런 집단은 구상권 청구는 물론 구속 수사해야 한다.

구상권 철회를 요구한 당선인 3명은 더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은 해군기지 건설을 좌익단체와 손잡고 반대해 왔다. 더민주당 좌익세력과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제주해군기지는 공기가 4년이나 늦어지면서 10년 만인 2016년 2월 26일에야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엔 여소야대를 앞세워 시위 책임을 덮자고 하고 있다. 심지어 군사훈련가지 방해 하고 나섰다. 이런 정당에 존재하는 한 안보위협은 계속 될 것이다.

미국도 걱정하는 한국 안보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서 "만약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자체 핵무장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이 핵우산을 포기하고 '한일 핵무장 용인'을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의 의미로 보인다.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트럼프가 거론했던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서도 "지난해 한국은 미군 주둔 인적 비용의 50%가량인 8억800만 달러(약 9,130억 원)를 부담했고 매년 물가 상승으로 오르게 돼 있다"고 정확한 수치까지 인용해 트럼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 "북의 위협에 대처하는 다층적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위협할 수준의 압력을 가하지는 않고 있다"며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보다 더 오만하고 충동적이어서 상황을 오판할 위험성이 큰 독재자"라면서 "김정은정권 붕괴를 암시할 만한 불안정성은 감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룩스 새 주한미군사령관이 파악한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현실에 야당이 취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다. 브룩스 지명자는 "주한미군은 오늘 밤이라도 당장 싸울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각오로 한국과 함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더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이 터진다며 북한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갈수록 위험해져 20대 국회 4년 동안에 엄청난 격변이 닥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런데 정작 20대 국회에는 안보가 안 보인다. 여소야대에다 군 안보 전무가들이 대거 탈락 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의 행태는 예측불허다.

여야 각 당이 20대 국회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를 조사한 결과 국방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한 당선자가 3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회 13개 일반 상임위 중 지망자 숫자가 가장 적었다고 한다.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돌입해 있고, 북한은 최근 각종 미사일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쏘아대고 있다. 언제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미국에선 공화당 트럼프 대선 후보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방위가 상임위 활동에 별 관심이 없는 중진급이나 전문성 없는 다른 상임위 탈락자들로 채워진다면 심각한 문제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안보를 외면하고 야당은 안보 쟁점은 선거에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에 '경제'를 외치고 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 국가정보원 해체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튼튼한 안보 위에서 경제는 성장할 수 있다. 안보는 1차적으로 군과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보와 경제는 마차의 양 바퀴와 같다. 한쪽 바퀴가 기능을 못하면 다른 바퀴도 움직일 수 없다. 안보 발목 잡는 더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글 : 이계성(필명:남자천사)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