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집행이 정의의 실현인지 의구심 든다
^^^▲ 회의장 모습 ⓒ 뉴스타운 김진우^^^ | ||
이와 관련해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도청은 군사독재 정권과 문민정부 시절에 자행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도청이 원조범죄이고 국민의정부 시절의 불법도청은 관습범죄여서 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원조범죄가 공소시효 뒤에 숨어서 웃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검찰은 원조범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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