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09년 9월 6일 1차 수공으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떼죽음을 한데 이어서 2016년 5월 16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임진강 상류 댐에서 물을 무단 방류하여 파주일대에 또 다시 물난리가 났다.

2009년 9월 초에 자행 된 북한의 1차 수공 직후인 2009년 10월 14일 개최 된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에서 북한은 무단방류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후로 댐을 방류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키로 한 기존의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 북한이 기습적으로 수공(水攻) 도발을 자행한 것이다.

이 보다 근원적 원인은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저수량 3억~4억t 규모의 황강 댐에 대응키 위해서는 1억 3000만t~2억t 규모의 댐을 건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응 댐의 규모가 클 경우 물이 역류하여 적(敵)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규모를 축소키로 한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임진강 수계 수공우려와 관련해서 1차로 김대중정부가 1999년 12월~2002년 3월 임진강수해방지대책수립을 위해 청와대에 설치한 수해방지기획단에서 댐 건설규모축소가 논의 된데 이어서 노무현 정권이 들어 선 직후인 2003년 2월 27일 NSC 상임위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위협평가를 거친 것은 사실이다.

2006년 9월 15일 노무현정부가 당초 판단에 훨씬 못 미치는 규모로 군남 댐을 건설키로 확정고시 후 착공 3년 9개월여 만인 2010년 6월 30일에 서둘러서 준공을 했으나 당초부터 수공대응(水攻對應) 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축조한 것만은 사실이다.

이처럼 김정일의 황강 댐 기습방류로 인한 수공위협에 대응키 위한 군남 댐이 제구실을 할 수 없도록 축소 시공된 데에는 김대중.노무현 친북정권에서 대한민국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 김정일의 심기(心氣)부터 살피는 종북성향(從北性向)이 주원인 이었으며, 온갖 국책사업에 떼쓰기로 방해한 환경단체(?)에 휘둘린 탓도 크다고 하겠다.

군사분계선 이북 42.3km지점에 해발고도 80m 지형에 34m높이로 축조된 북한 황강댐은 담수능력이 군남댐의 5배~6배에 달하는 3억t~4억t에 이르는 데 반하여 군사분계선 남쪽 10km 지점 해발고도 20m 지형에 26m 높이로 담수능력 7000만 t 규모로 건설 된 군남 댐으로서는 北 황강 댐 기습방류로 인한 수공(水攻)에는 처음부터 견디지 못하게 축조한데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군남 댐이 황강 댐 기습방류로 인 한 수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 충분한 댐의 높이는 최소 30m~35m이상으로 축조, 담수량 1억 3000만t 내지 2억t 규모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 수공을 펼칠 때 역류로 인해서 오히려 김정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우려 때문에 터무니없이 축소 건설함으로서 임진강유역에 거주하는 연천 포천 파주 고양 일산시민들이 비만 오면 불안에 떨게 만들어 놓은 DJ와 노무현 정권은 어떤 논리로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남침전범집단 핵 개발 국제테러범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느라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킬 정부의 고유책무까지 방기(放棄)한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부 그리고 이런 부실을 알면서도 서둘러서 준공을 해 버린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 까지 역대정부의 공과 과를 낱낱이 규명, 척결하기 위해서는 군남 댐 축소시공관련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특별히 의문이 가는 것은 소위 친북정권 NO.2행세를 한 DJ정권 대(代)통령 박지원이나 노무현정권 왕(王)실장 문재인이 이런 사정을 몰랐었느냐 하는 점이며, 알았다면 어디까지 관여하고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8대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은 물론, 더민주를 떠나 국민의당으로 둥지를 옮긴 박지원도 자천타천으로 차기 대권에 도전하려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안보관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한다는 의미에서도 국정조사 등 특단의 조치는 필수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