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직 두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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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직 두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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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반민주, 반인권적 위법행위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전직 국정원장과 국정원 차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도청이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이 명확해진 마당이다.

이제는 국민의 정부 책임자가 말해야 한다. 국민 앞에 책임있게 고백하고 사죄해야 한다.

정권차원의 조직적 도청에 대해 정권의 책임자만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그들에게 정권을 맡겼던 국민을 대단히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아울러 X파일 사건에 있어 도청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치, 재벌, 언론, 검찰 권력의 유착이라는 사건의 몸통은 여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번 구속이 X파일 사건 실체에 대한 엄정 수사로 가는 첫 장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등은 도청을 비롯한 X파일 사건에 대한 당리당략적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당들이 대표적 반민주 행위인 도청 범죄에 대한 구속을 가혹하다 말하는 것은 표리부동한 행위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당은 도청 뿐만아니라 X파일 실체를 규명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맑고 투명하게 나아가는데 동참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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