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학원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본 법률 분석
모학원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본 법률 분석
  • 이재만 변호사
  • 승인 2016.04.14 09: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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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 TV ‘사랑과 전쟁’ 부부클리닉위원장 이재만 변호사

▲ ⓒ뉴스타운

인간이 숨을 쉬고 있는 한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성범죄며, 우리사회 숱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다. 관련 법이 개정돼 처벌이 강화되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성범죄는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나, 우리사회 엘리트층의 성범죄는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학원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해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주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모학원 대표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안겨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모학원 대표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지난8일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모대표는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실 성폭력 등 성범죄는 단순 폭력을 넘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감추려는 범죄자들 때문에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으로 불려지는 성범죄는 지금도 우리주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성범죄. 법은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을까.

본지는 KBS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의 부부클리닉위원장을 맡아 사회문제, 가정문제, 가족문제 등과 관련 명쾌한 해석과 법률상식을 전파해온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대표변호사와의 Q&A를 통해 법률적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Q.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듯 생각되기도 합니다. 먼저 성범죄 중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A. 우선 ‘성폭력’이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란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 준강간과 유사강간을 이야기하는 말합니다. 여기서 강간이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상대를 간음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이란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이란 단순 성희롱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추행이란 성욕의 자극, 흥분을 목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란 현재 법적으로는 ‘업무, 고용 기타관계’에서만 징계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 뜻은 폭력이나 협박 없이 업무와 관련해서 성적인 표현의 언어나 행동 등으로 수치감이나 성적으로 굴욕적인 상태를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음란한 농담이나 인사,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등이 있습니다.

Q.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상당히 다양해 일반인들이 선듯 이해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A. 그렇습니다. 성폭력특별법의 원래 이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몇 가지 성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하거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는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4조(특수강간 등),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 제14조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4조② (동의된 영상의 동의 없는 유포) 등이 있습니다.

각 범죄가 형법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성폭력특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심지어 판 검사조차도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성범죄 처벌규정이 판검사 등이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A. 맞습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11일 형사 절차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규정된 성범죄 처벌 조항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성범죄 처벌 조항을 보면 성인 대상 범죄는 형법, 13∼18세 대상 범죄는 아청법에, 13세 미만 대상 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강도강간, 강간치상·치사 등 기타 세부적인 성범죄는 주로 성폭력특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 규정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 지적하신대로 법 전문가인 판검사들까지 법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부는 아청법의 성범죄 처벌 조항을 성폭력특례법에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인 대상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범죄는 성폭력특례법으로 일원화돼 형사 절차에서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통합 과정에서 성범죄 처벌 형량을 조정하는 것도 검토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A. 물론 검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예를 보면, 굵직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성범죄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처벌 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일례로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으로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고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그런데 최근 대법원이 ‘전 애인의 나체셀카 유포’와 ‘노출없는 여성에 대한 몰카’ 등은 성폭력처벌법으로 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국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인데요.

A. 관련사건 대법원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법률전문가들조차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직접 유·무죄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심급별로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판단한다면 이런 현상은 판단 이전의 문제 즉 처벌의 근거인 법률과 법체계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을 보겠습니다. ‘나체셀카 유포’ 사건은 처벌근거법률인 성폭력처벌법 14조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셀카’는 단어 자체가 말해주듯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법조항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출없는 여성에 대한 몰카’의 경우도 처음 보는 여성을 뒤 따라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지만 특별한 노출이 없는 상반신을 촬영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입니다.

Q. 대법원은 지난 2011년 4월 여중생을 협박해 휴대전화 영상통화와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대방 동의 없이 화상채팅을 재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모씨에 대해서도 협박 혐의 등은 인정했지만 성폭력범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사건도 유사한 형태인 것 갔습니다.

A.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 처벌할 경우, 법조항에 나타나 있는 문언을 따르는 것이 해석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를 넘어 법관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경우,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회에 의하여 만들어진 법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 촬영 대상에 대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씨가 촬영한 대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이지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Q. 우리나라에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은 형법 말고도 다른 법률이 많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률은 형법 외에도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성충동약물치료법. 특정강력범죄법 등이 더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법을 지켜야하는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률현황은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Q. 성범죄와 관련 이렇게 많은 법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가장 큰 이유는 강력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회와 정부가 들끓는 여론을 등에 업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거나 법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성범죄에 대하여 제대로 처벌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대형 성범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였고,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회와 정부는 새로운 법률을 양산해 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새로 발의 되는 법률의 대부분은 ‘엄벌주의’와 ‘강경 기조’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형법에 이미 있는 내용을 또 다시 다른 법에 만드는 것은 물론 형벌로 처벌할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범죄가 되는 요건 즉 구성요건을 신설 확장해 법률로써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Q. 법으로만 따져보니 답답합니다. 성범죄를 무조건 형벌로만 책임을 묻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A.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동의할 수 없겠지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법과 도덕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국가가 사적영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해 통제하는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형벌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굳이 범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Q.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면 여론이 들끓다가 이내 다른 사건에 묻혀 잊어버리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집중적으로 성범죄을 일으키는 연령대, 장소, 시간, 계획성 유무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여러 가지 조사자료가 나와 있지만 지난 2월4일 법무부 의뢰로 형정원이 발간한 ‘성범죄 원인 및 발생환경분석을 통한 성범죄자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서울의 5군데 보호관찰소 및 인천보호관찰소가 감독하고 있는 피보호 관찰자 235명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들 피보호 관찰자는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남성들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124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111건입니다.

분석결과 성인 성범죄 피해는 20대(55명ㆍ44.4%)에 집중됐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경우 20, 30대가 주로 피해를 당하는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20대 10대 순으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은 40대(55명)와 30대(45명)가 많은 것으로 집계 됐습니다.

이 조사에서 살펴보면, 성범죄가 발생한 장소, 시간, 계획성 유무는 통상적인 인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계획적 성범죄(84건ㆍ67.7%)가 우발적 범죄(40건ㆍ32.3%)보다 두 배 이상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노출이 심한 옷차림 등을 보고 성충동을 참지 못한 가해자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다’는 통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소 충격적입니다.

또한 범행 장소가 피해자 주거지(45건ㆍ36.3%)인 경우가 공공장소(23건ㆍ18.6%)나 노상(10건ㆍ8.1%)인 경우보다 훨씬 많은데다가, 피해자 집에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대부분(41건)이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는 점 역시 충격적입니다. 특히 성폭행인 경우 피해자 주거지 비율(41.8%)이 더 높았으며, 공공장소에서는 성폭행(11.7%)보다 강제추행 범죄(52.4%)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성폭행의 경우 범죄자가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한 후 치밀한 계획을 짜고 범행에 옮긴다는 것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 장소까지 이동한 거리도 계획적으로 범죄를 실행에 옮기는 경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형정원이 가해자의 주거지와 범행 장소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측정한 결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평균 40.72㎞를 이동해 공공장소(17.51㎞)나 노상(9.6㎞) 범죄에 비해 장거리 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검거를 우려한 가해자가 가급적 자신의 거주지에서 먼 곳을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Q. 우발적 성범죄 보다 계획적 성범죄가 더 많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이런 사건들을 변호해오면서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주의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주지하디시피 성폭력 범죄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0년 2만375건이었던 성폭력 범죄건수는 2011년 2만1,912건, 2012년 2만2,933건, 2013년 2만8,786건, 2014년 2만9,517건으로 45%나 증가하고 했습니다. 이를 일일 발생건수로 환산했을 때는 2010년 1일 평균 55건에서 2014년 8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신고, 적발 비율이 늘어나서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범죄의 위협은 우리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라 해도, 성범죄 사건은 근절되지 않을 것입니다. 처벌을 통하여 성범죄를 줄일 수 있겠지만,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근절하거나 유의미하게 범죄를 줄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처벌만큼이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사람들의 잘못된 성 인식입니다. 우리 사회에 ‘당하고 가만 있는 것은 여자가 좋아서이다’ 라거나,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것은 성추행이 아니다’ 등의 잘못된 인식이 많이 퍼져있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결과적으로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결국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성의식의 확충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를 인식할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지, 성범죄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고 해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다녔다고 해서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성범죄의 피해자에게 잘못을 묻는 풍토가 있는데, 이는 분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성들의 경우 잘잘못을 떠나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절기에 발생하는 비율이 29.7%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는 피서지에서는 무리를 떠나 혼자 움직이는 일은 자제해야 하고, 휴가지 등에서의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간이 샤워실 등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만약 타인과 의도하지 않게 신체가 접촉되었을 때 불쾌감을 느꼈다면 단호하게 거부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그러한 행동이 계속 된다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휴가지 특성상 CCTV가 적고 시간이 지날수록 혐의자가 발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여자가 약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사회라고 볼 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전 지식을 습득해두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또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여성 독신자 밀집 구역에 CCTV를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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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성 2016-04-14 12:03:58
매번 뉴스타운의 이재만 변호사님의 법률콕을 애독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쉽게 그리고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전해주시려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이 시대 전정한 대한민국의 대표 변호사님 같습니다. 응원할께요, 법무부 장관이라도 했으면 좋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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