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심상치 않다. 어제 오늘의 우려가 아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의 전문가들도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지옥 같은 나라’라는 뜻의 ‘헬(hell) 조선’이라는 유행어까지 나돌고 있다. 한국 정치까지도 경제를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는 암울한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경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대내외에서 높아지고 있다.

“한국 경제는 현재의 상황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잃어버린 20년의 일본 뒤쫓기”는 명백해진다”는 말이 더욱 가까이 들리는 상황이다.

2015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3.1%에 훨씬 못 미치는 2.6%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권 출범 3년이 되었으나 몰염치한 정치적 이슈에 막혀 경제 침제를 막아보자는 목소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 2016년 3월 현재 한국을 덮고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3%도 안 되는 평균 2.9%에 머물고 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잃어버린 20년의 일본’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극도의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화(日本化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일본의 경제 정체기)를 경계하는 논조들이 언로들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 경제 정책 당국자나 경제학자들의 주류의 의견은 간단하다. “한국 경제 침제의 원인은 ‘구조적 요인’이라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다. 전임 경제부총리 최경환의 이른바 ’초이노믹스‘는 국회의원 배지로 변하면서 온데간데없고, 후임자인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커튼 뒤에 숨었는지 국민의 눈에 보이질 않는다.

“구조개혁 없이 경기 회복은 없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한국 경제의 현실을 박근혜 정부는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대통령 퇴임 후의 자신의 안전을 위한 정치에 함몰되어 있어서 그런지 도무지 ‘경제’라는 단어가 박 정권에서는 말하기 힘든 아주 ‘귀한 용어(?)’가 된듯하다. 경제라는 말이 대통령의 정치적 레이저 광선에 빛을 바랬는지 창조경제와 함께 단어 자체가 사라진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다.

한 국가의 경제는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자 측면의 ‘총 공급’과 재화나 서비스를 실제로 요구하는 측의 ‘총 수요’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제 정책이 기본적인 것이지만 이러한 개념조차 팽개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 경제는 지금 투자, 소비, 정부의 지출, 순수출의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의 정리해고 등으로 효율성을 기한다 해도 그것만으로 개선되기는 힘들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을 위한 노동법 개정만으로는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9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이 침제 됐다. 실업률의 상승, 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의 장기화 등의 현상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와 투자 등 총수요 부족 상황은 아니었지만 “경제의 낭비를 줄이자”는 정권의 구호아래 구조조정의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은 지속됐다.

경우는 다소 다르지만 박근혜 정권은 ‘음성(지하) 경제’의 양성화를 통한 비용 줄이기, 비용 찾아내기 등으로만 경제를 운용하려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정권 출범 3년이 됐어도 어느 구석 하나 제대로 성과를 가져온 것이 없다. 이른바 경제 부문의 ‘미스 매치’를 해소해보겠다는 정책은 정책 당국자들의 TV토론에서나 약간 보였을 뿐 정책으로 나타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같이 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무당국,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심정,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권의 합작품으로 한국 경제 회복 및 활성화의 길은 좌초되어 왔다. 즉 ‘정치사랑에 혈안이 된 나머지 경제사랑은 침체의 뒤안길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현대 그룹 창업자 고(故) 정주영 회장의 말인 “이봐, 해보기나 했어?”라는 말이 생각난다. 정책 당국자들은 온갖 이론만 내세우며 현실적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는 탁상위의 경제’만을 부르짖었다.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일부에서는 ‘창조경제는 서랍 속에 처 박혀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논리경제는 현실 경제, 시장 경제, 시장통 경제(서민 경제)를 알지 못한다. 박 대통령도 ”현장에 문제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테이블 경제에만 신경 쓰고 재래시장 경제에는 안중에도 없는 듯 보여 왔다.

문제의 본질은 총수요 부족에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박 정권 당사자들은 구조개혁만 에 매달리면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총 공급과 총수요 측면에서의 미스 매치를 시정함과 동시에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 구조개혁만으로는 해결을 늦출 수밖에 없다. 일본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정책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다. 금융완화 정책의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도 문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저금리 정책을 그대로 답습만 해왔던 것 아니냐는 반성의 목소리도 있다. 기준금리는 한국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즉 환율에 의한 수출 경쟁력이 많이 상실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면서도 실제로는 반대의 현상을 초래하기도 했다.

한 국가의 금융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이에 따른 환율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대담한 금융정책을 시도하지 못했다. 물론 대담한 금융완화를 할 경우 일거에 환율이 가속화되고,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하게 되고, 주가도 크게 하락할 수 있어 중앙은행과 정부 당국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한 정책을 채용하기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한국의 금융정책 즉 한국은행에 만연되고 있는 잘못된 정책 개념인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의 만연이다. 구조적 문제도 문제지만 인식 자체가 대담한 정책 및 개혁을 꺼리는 박근혜 정권과 금융당국의 “우선 안전성”을 내세우는 자세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 ‘개혁’을 대담하게 시도하지 않고 무난하게만 지나면 된다는 무사안일의 정책 당국자들의 자세와 ‘정치사랑에만 몰입되어 있는 정치인“이 ’잃어버린 20년 초청장‘을 앞당겨 한국경제에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