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실 있는 ‘인권도시’ 만들기, 공감대 이끌어
내실 있는 ‘인권도시’ 만들기, 공감대 이끌어
  • 송인웅 대기자
  • 승인 2016.03.28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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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인권회의, 성황리에 마무리

▲ 시민인권센터(오노균 소장)에서 첫날부터 참석했다. ⓒ뉴스타운

제2회 한국인권회의에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끌어내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내실 있는 ‘인권도시’만들기에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충남 예산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인권회의가 참여자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제2회 한국인권회의는 “지역사회와 인권 –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지난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충남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애초 예정했던 160명의 참여인원을 훌쩍 뛰어넘은 약 250여 명이 참여 신청하면서 개회 전부터 높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 제2회 한국인권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단체사진 ⓒ뉴스타운

회의 주제는 도시중심적인 ‘인권도시’란 용어를 대신해, 도시와 농어촌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사회’란 용어를 사용했다. 본 회의는 ‘도시와 인권’을 주제로 제1회 한국인권회의가 2012년 2월 전북 변산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4년 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한 인권조례 제정과 인권위 설립 등 인권도시 운동의 성과 및 현황, 그리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인권의 시작과 완성은 지역사회”를 슬로건으로, 국내외 인권도시 흐름에 대해 전국 각지의 주체들이 직접 평가하고 다른 참여자로부터 배우며 함께 대안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이번 회의의 성과에 대해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는 “2012년 제1회 회의 이후 4년 간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성찰하고 공동의 과제와 전망을 모색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면서 “(인권도시 운동이) 형식을 다루는 규범과 제도에 대한 관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정책과 사업으로 관심의 축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이 상임이사는 “(회의 첫날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유엔 보고서에서 모범사례로 언급된 광주, 서울, 서울 성북구 및 충남의 사례를 해당 지자체의 장이 그 성과와 한계 및 도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단체, 인권단체, 의회 및 공무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주제발표모습 ⓒ뉴스타운

본 회의는 24일 오전 10시30분 광역지자체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패널토론: 지역사회와 인권 – 국내외 동향과 과제, ▲라운드 테이블: 지자체장과의 대화, 둘째 날인 25일 ▲주제별 분과 세션1: 규범, 제도화, 정책 및 문화(4개분과 동시진행), ▲참여형 분과 세션2: “지역사회와 인권” 이슈와 도전(4개분과 동시진행), ▲네트워킹 분과 세션3: 지역·권역별 네트워킹 모임 및 특별세션(4개분과 동시진행) / ▲인권영화관 등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 안희정충남지사가 청중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타운

회의 중 개최된 약 10여 개의 주제별 세션에서 도시에서의 주거권, 건축과 임차권 문제(젠트리피케이션), 사회적기업과 기본소득 운동, 먹거리 등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연대, 인권영향평가, 인권지표, 생활안전인권지도 등에 대한 지방정부와 도시의 역할을 다룬 세션은 큰 주목을 받았다. 국제적 동향의 차원에서는, 올해 10월 에쿠아도르에서 열리는 유엔 해비타트 3차 회의와 작년 9월 유엔 총회가 채택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의 이행, 작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등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하승창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박경서 초대대한민국 인권대사, 서창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국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 인권위원회 위원 및 인권담당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했다.

세션1 분과A의 좌장을 맡은 유남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한국사회의 인권 상황이 퇴조하고 있는 가운데, 인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인권이 지방에서 ‘피난’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에 관한 규범 및 조례와 제도(지방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인권기본계획 등)를 마련하는데 주력했다”며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규범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이행, 실천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세션1 분과C의 좌장을 맡은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 각국의 보고서를 정부대표단을 앞에 놓고 심의를 할 때면, 멀리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이런 심의가 실제 인권보호와 증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면서 “이번에 제2회 한국인권회의에 참가하고 눈이 번쩍 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 상임대표는 “‘지역사회와 인권’이라는 주제 하에 전국에서 모인 250여 명의 지자체 공무원들, 인권위원회 위원들, 인권센터 일꾼들의 생생한 발표를 듣고 ‘아, 이건 정말 유엔에 자세히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인권조례 제정 과정, 일상적 업무에 인권을 도입한 구청의 인권행정,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주민참여형 생활안전지도 만들기 등 지역인권의 저변확대가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 지역의 한 참가자는 “충남에서 인권을 고민하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한 것이 가장 좋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간 마음만 먹고 있었던 활동가 워크샵을 실행할 힘을 얻었다”고 말해 이번 회의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번 회의 기간 중 광역지자체 인권도시 협의회(인권담당관) 및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 특히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체 구성 사전회의에서는 오는 7월 21-23일 광주에서 열리는 제6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계기로 전국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정식 발족하기로 하였다.

다양한 인권 주체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네트워킹을 구축한 이번 제2회 한국인권회의의 결실이 향후 한국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와 ‘인권도시’ 운동 주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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