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5일 3년 이상 장기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허용을 골자로 하는 보조금 정책 개선 초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3월26일 만료되는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을 2009년 3월까지 연장하되, 보조금 지급 시점에 동일 이통통신사에 3년 이상 가입한 이용자가 가입을 갱신하거나 타 사업자로 번호 이동할 경우 보조금을 허용키로 한 것.

이에,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허용 시 또다시 뺏고 빼앗기는 ‘보조금 전쟁’이 벌어져 최대 1조1000억원 이상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SK텔레콤이 결정한 휴대폰 CID요금 무료화도 KTF와 LG텔레콤에겐 직격탄이 되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이 CID요금을 무료화하면 연간 16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우리투자증권 정승교 애널리스트는 "보조금 허용은 번호 이동성 실시 때보다 더 극심한 경쟁을 보일 것이며, 훨씬 큰 규모의 마케팅 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번호 이동성 실시로 작년 SK텔레콤의 마케팅비용은 매출액 대비 19.2%에 달했다고 지적하며, 보조금 지급 허용 시 내년 가입자 유지비용은 이보다 더 확대돼 매출 액 대비 20∼22%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 규모는 적어도 올해보다 10∼15% 가량 줄어들 것이며, 후발업체인 KTF, LG텔레콤은 그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대우증권 김성훈 애널리스트도 "보조금 허용 시 내년 이통통신 업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15%대에서 13%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애널리스트도 "현재 3년 이상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41. 1%인 1천550만 명이며, 나머지 58.9%도 시차를 두고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따라서 업계 전반의 마케팅비용 부담은 커질 것"이라며 "다만 지금도 어느 정도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급 허용 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현대증권 이시훈 애널리스트는 "현재 장기가입자 비중이 40%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 허용할 경우 연간 2-5%포인트의 이익률 하락은 예상되지만, 업체들의 마케팅비용 통제 의지를 고려하면 수익성 악화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통신업계에서는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유료화에 이어 보조금 지급 허용 안이 업계 구조개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