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뭐 한번 제대로 하는 것 있는가?

정부는 북한 선박은 물론 북한을 거쳐 온 제3국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독자제재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번에는 북한 선박을 우리 영해를 잘 통과 하도록 우리 고속정이 친절하게 호송까지 해주더니, 이번에는 북한의 불법 위장회사 소속 선박이 포항항에 6일 동안 입항해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는 제재 대상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항을 금지하지 않고, 그들의 일정에 맞춰 가라며 6일 동안이나 정박하게 해주었다.

미국의 한 북한전문매체인 NK뉴스가 "시에라리온 선적 배인 6000t급 센요 마루(Senyo Maru) 호가 10~16일 포항항에 머물다가 16일 오후 일본으로 떠났다. 해양수산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NK뉴스는 이 배가 유엔 제재 대상 북한 선박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 해운망과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선박정보시스템(Equasis)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이 선박이 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배인 그랜드카로호와 소속 운영회사가 같다고 보도 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아오양(Aoyang) 인터내셔널이다. NK뉴스는 이 회사가 북한 배임을 감추기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조직망의 일부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이달 독자 제재를 통해 국내 입항을 금지한 '제3국 선박을 위장한 북한 배'임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한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북한 배 리스트가 있다고 말 했으나 공개되지 않은 데다 해수부는 이 목록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회피 전술이 통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족이 북한 배들이 활동할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센요 마루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OMM 소속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이달 8일 이후 북한을 거쳐온 배가 아니다"라며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 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 발표 전에도 '북한을 거쳐온 배가 한국에 입항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배는 이전에도) 이런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허가를 신청한 적이 없으니 북한에 기항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하지만 해수부는 이 배가 실제로 북한에 기항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분명히 알지 못했다. 특히 이 배가 북한의 불법 위장회사 소속 배일 수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OMM 소속 오리온스타호가 버젓이 한국 영해를 통과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의 이상한 조치다.  

도대체 청와대와 국정원은 무엇 하고 앉아 있기에 이런 문제 하나 제대로 통활하지 못하는 것인가? 모두다 공천싸움판만 구경하고 있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 참 똑똑하다. 대북 압박에서 만큼은 선두에 서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한국이 아니 던가? 그런데 물을 흐리고만 있다. 대북제재는 하는 흉내만 내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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