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은 3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의 만장일치 채택과 관련, 화물 검사와 무기의 금수 조치 등 제재 강화책 이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3일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역대 어느 결의안보다 강력한 것으로 대북 제재로 국제사회의 대북 포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대북 제재의 의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력, 자금, 물품 등의 흐름을 차단해 최종적으로는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사 의무를 규정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화물 검사 등을 위한 인력과 시설이 부족해 철저한 검사 실시가 이해될 지에는 미지수 라는 지적도 있다.
이번 새로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항공기, 로켓 연료의 원칙적인 수출 금지와 북한에서 생산된 광물자원의 일부 수입금지가 주요 골자이다. 또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북한 은행의 국외의 신규 지점 및 영업소 개설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제재도 강화됐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은 채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행을 위해 실시한 조치를 안보리에 보고하도록 유엔 회원국 전체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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