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은 말은 귀담아 들어야 소방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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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은 귀담아 들어야 소방이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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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및 계급 개편을 팀제와 직위체제로 변환해야

 
   
  ▲ 화재현장 자료사진
ⓒ 뉴스타운
 
 

지난 13일 경북 칠곡군 왜관읍 지하 가요주점 화재현장에서 인명 수색과 구조 활동 중 칠곡 소방서 소속 119구조대(부대장 정재억 소방장) 최희대(37·지방소방교) 김성훈(28·지방소방사) 두 소방관이 임무를 완수하다 순직했다.

최 소방교는 1994년 임용 1998년부터 구조대원으로 활동해왔으며,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임용된 김 소방사는 곧 결혼을 앞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한 바 있다. 또 2001년의 서울 홍제동 주택화재 붕괴와 그해 3월 부산 연산동 빌딩화재로 소방공무원 7명이 순직한 바 있다.

왜 이처럼 소방관들의 죽음이 잇따라 일어나는지, 단지 죽음 후에 훈장을 추서하고 일계급 특별승진만으로 소방관들의 죽음이 보상되는지,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을 ‘최영재’(최영재씨는 현직에 근무하는 장기근속 소방장으로 알려져 있다)란 분이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조직문화혁신’ 란에 지난 10월2일 게재한 ‘팀제 운영에 따른 소방공무원 조직 및 계급 개편 방안’이란 제하의 글과 뉴스타운 댓글에 '장기근속소방장'이란 아이디로 올려진 ‘소방은 누가 지킬 것인가’ 란 글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조직은 행정자치부-소방방재청-시도지사-시도소방본부(소방안전, 소방재난, 소방재난관리본부라고도 한다)-소방서 체제로 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소방본부를 예로 들어보면 대전소방본부 내에 소방행정과(소방행정, 장비, 종합상황실)방호구조과(방호, 예방구호, 소방재난)와 4개 소방서가 있으며 각 소방서는 소방과(소방, 장비)방호과(방호, 예방, 구조)와 파출소, 구조대로 조직돼 있다.

소방조직은 팀제와 직위체제로 운영해야

최씨는 글에서 “현재 소방조직은 아직까지 팀제 운영 체계가 아닌 구시대적인 일제잔재라 할 수 있는 지배계급체계의 구조로 되어 있고 또한 단계별 계급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정상적인 계급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비간부의 경우 특정계급에 과밀현상을 보이면서 모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방서 조직은 담당(계) 및 과의 운영체계에서는 각 계급 및 인원의 수요가 많아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①팀원 ②팀장 ③총팀장(서장)순으로 개편하여 팀장을 제외한 모든 팀원이 상호 협조 하에 맡은 업무를 실시해야하며,

파출소 조직은 현재 소장, 부소장 식의 각 계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장 및 소방교가 소방사 보다 많아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되지 못하고 있어 ①팀원 ②팀장 ③총팀장(소장)으로 변경하여 단순운영체계로 변경하고,

소방계급의 경우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정 순의 일곱 단계와 간부, 비간부로 나누어져 직원상호간에 화합이 어려운바 계급의 차별성을 없애고 단순화해 이를 직위로서 대신함으로서 ①팀원 ②팀장 ③총팀장으로 구분하여 팀장이 되기 위해서는 팀원들의 다면평가 50점과 근무성적 50점으로 100점 만점으로 팀장을 지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팀제로 운영이 되면 직위의 단순화와 조직의 단순화로 인하여 다변화된 소방업무 상황발생시 팀장의 지시 하에 신속하게 처리되며 간부, 비간부 등의 나누어짐이 없고 시험 및 심사 등의 준비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없으며 다면평가로 인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팀장을 지정함으로서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직원상호간에 화합되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이 된다”고 덧붙였다.

화재현장에 행정요원과 감독자가 더 많고 불 끄는 사람은 소수가 현실

‘장기근속소방장’은 글에서 “장기근속소방공무원 소방장 계급정체현상에 대한 개선의 글을 여러 관계처에 올렸으나 금번 국정감사 때에도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현상에 관한 대책은 논의 되지 않았다”며

“25년-30년 이상 장기근속 근무한 소방장들은 화재현장감각과 불길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구조. 구급, 화재진압 등 위험에 처하였을 때 "死"에서 "生"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된 1급 소방 전사들로 死線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면서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다”고 적었다.

이어서 그는 “소방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없으며, 온갖 권모술수가 판을 치며 연공서열 등의 절차와 순리는 무시 당한 채 진실은 찾아 볼 수가 없다.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소중한 목숨의 대가로 그 혜택을 받아 내근 부서 상위직급인 소방경, 소방령 등 진급자리 수 점점 늘려서 요지경(비난받는 소방)이 되었다”며

“내근 부서와 상위직급을 늘리지 말고, 현장의 진압 및 인명구조요원 등 대폭 강화하여 화재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및 국민들의 참변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화재현장에 출동하면 내근 부서의 행정요원 감독자가 더 많고 불 끄는 사람들이 소수이니 어떻게 소방이 잘 돌아갈 수가 있나? 또 의무소방대원들은 내근 부서의 소방행정 보조하라고 국방인력 소모시키면서까지 근무지원 배치한 것은 아니다. 일선의 구조대 및 소방파출소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현장 보조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며

“소방의 현실은 출동한 동료가 화재를 진압하면서 불길 속에 있는지, 없는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참사를 당한 사례가 있다. 불길이 잡히고 인원을 챙겨보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명검색을 하니 출동한 동료가 지하실에 검은 시체가 되어 누워있는 것이다”며

이의 원인은 “소방인력은 적은데 파견소 등 계속 지대를 늘리니, 소방차량의 대수는 자연히 많아지며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요원들은 분산되므로 사고의 요인이 되며, 화재 진압하라고 지시만 내리고 안전에 대한 대책은 미비하다. 상위직 간부들은 지대 늘리는 것만 신경 쓰고 하위직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은 전혀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험 많은 소방장들을 우대해야 소방이 발전

그는 “젊은 소방간부들은 대인관계 등 화재현장 경험과 감각이 부족하다. 암기위주의 단순 지식으로 소방위(7급상당)시험 합격하였다고 소방의 지휘(指揮)권(파출소장 또는 구조대장)을 맡기는 것은 소방의 실책이다. 불길 속에서 화마와 싸우는 것은 단순 지식으로 통하지 않는다. 동생처럼 교육시켜온 10년 ~ 15년 아래의 후배들에게 지휘(指揮)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며 지휘(指揮)체계도 문제가 되어 국가 및 개인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며

“소방의 경륜과 경험이 가장 많은 장기근속소방장들이 지휘(指揮)관의 자격을 충분히 겸비한 분들임에도 장기근속소방장들은 7급도 되지 않은 직급으로 퇴직되고 있다. 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감각과 경험이 부족한 소방공무원들은 지휘(指揮)관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로 소방간부후보 등 상위직급의 채용 및 특채 등은 소방에 도움을 주지 못하며 소방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현상에 대한 글들을 소방방재청 등에 많이 남겼으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며 ”소방의 고위직 수뇌부들은 장기근속소방장들을 업신여기고 치부 하여서는 안 되며. 옳은 말은 귀담아 들어야 소방의 발전이 있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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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05-10-19 16:06:54
너무도 답답하다.
이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사람도 많지않다.
힘든 일임에도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는 그 노력을 좀 눈을 뜨고 보란말이다.
잘못된 제도는 좀 바꿔보자고.

소방공무원 2005-11-16 07:12:32
변화(혁신)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조직은 도퇴된다.
타 기관은 기본교육 시험 등이 없어졌음에도 소방만이 존재한다

장기근속소방장 계급 정체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7급도 안되는 계급으로 퇴직되는 것은 장기근속소방장들이 무능하기 보다 현 소방조직의 체계에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이다.

타 기관은 기본교육시험 등이 없어졌으나 소방은 기본교육 시험 등이 존재한다.
또 소방은 소방학교 기본교육시험과 상식에 어긋난 진급시험, 소방간부후보,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특별채용 등으로 모든 소방공무원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의 경위진급은 시험50%, 심사50% 비율이다. 일반직은 6급까지는 진급시험이 없다.

시. 군청 등의 수산과 소속으로 어업 지도선(배에 승선요원 기관사, 항해사 등)은 기능직으로 채용된다. 소방서 소속인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 기관사, 항해사 등)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국가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 소방장, 소방위 등의 상위계급으로 특별채용 되어 소방정대에 소방정장 등의 직책으로 보직 받는다,

소방정대에서 소방정장 등의 직책으로 일정기간동안 근무(5년)후에는 다른 부서(소방과 등)에도 근무 할 수 있다.
대부분 이들(소방정대 특별채용 등)은 짧은 경력으로 고속 진급되어 주요 요직에 과장 등으로 근무하기도 한다.

소방은 간부후보출신, 소방장학생(현재 폐지됨), 소방정대(배에 승선요원)특별채용 등으로 인하여,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있다. 그 이유는 형평성이 맞지않는 불합리한 소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근무평점은 총경력(소방근무년수)+현재계급년수+배점(자격증 가산 등)-근무평점 할 때 소방으로서 재직한 총경력이 중요시 되어야 소방서장 등의 재량권을 축소할 수 있다.

경찰 등 다른 기관의 조직은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가고 있는데 소방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조직은 도퇴 될 수밖에 없다.

장기근속소방장 계급정체현상에 대한 소방조직의 개혁(혁신)을 조속히 시도하여야, 소방간부, 비간부 등 진급. 승진의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수 있는 지름길이며, 조화와 화합을 이룬공동체의 소방조직으로 승화시켜야만, 소방의 발전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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