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아주머니들로 구성된 조합원 16명은 그간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으며 최저임금 노동자로 여름휴가 없이 일해 오는 등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항의, 추석명절에도 농성을 지속해 왔다.

불법파견을 판정받았으면 정규직화하는 시행계획을 내오는 것이 마땅함에도 사측은 적법도급 운운하면서 완전 도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개선할 여지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1인당 18억원의 손배가압류와 형사고소등으로 대응했다.

공장을 점거한 행위는 불법에 맞선 정당방위다. 노동부는 악질적인 기륭전자 사측 대표와 회장을 구속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에게 묻는다. 지난 10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노사문제·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문제와 갈등에 대한 대타협을 위하여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 확산법안과 노동조합활동을 통제하는 노사관계로드맵을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 사회보장의 문제점 등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시기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비정규직 확산법안을 폐기하고 상시적인 업무는 정규직을 고용하는 기본적인 채용원칙을 법률로 반영하는 민주노동당의 비정규권리보장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해야 한다.

또한 진정으로 노사갈등의 해결을 바란다면 불법·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구속·수배 조치, 손배가압류·가처분 조치부터 사과하고 철회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국민대통합’이란 부자들만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국제투기자본만 배불려 주는 나라를 만들려는 세계화주의자 대통령의 정략적 언어유희 전술이요, 대다수 노동자에게는 기만과 사기일 뿐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5년 10월 17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본부장 이해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