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이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4차 핵실험 강행한지 꼭 1달 만에 전화통화를 하는데 어렵게(?)성공,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전화에서 북한의 제 4차 핵실험 등 도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해 두 정상 간의 의견차이가 여전히 큼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5일 저녁 시 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 한반도 정세, 한중 관계발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두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박근혜 대통령 :

*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이번만큼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결의를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신속하게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가진 나라임을 들어 중국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시진핑 주석 :

*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도, 전쟁이나 혼란이 일어나서도 안 된다.

*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 중국은 시종일관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관련 당사국이 견지하기를 희망한다.

* 중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수호,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대화 내용은 옛날 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 들어 한중관계가 한층 긴밀해졌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의 옛날의 입장이 조금도 변화 없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기존의 ‘3대 원칙’만을 그대로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중국은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엔 안보리에서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 중국이 미적거리며 북한에 숨통을 트게 해 드디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하겠다는 발표까지 나오고 말았다. 중국의 ‘북한 봐주기 혹은 감싸기’가 여전하며, 미일 공동 대중국 견제 정책이 유지되는 한 북한은 중국에 있어 그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다음 날인 지난 1월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의견을 나눈 적이 있으며, 시진핑 주석에게도 전화 통화를 하려 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절, 북한 핵실험 단행 1개월 만에 겨우 통화에 성공하는 무기력한 외교능력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