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8~25일 위성발사 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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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8~25일 위성발사 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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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분주한 대응책 모색, 경고에도 불구 북한 발사 강행 여부 주목

▲ 한국과 미국 등의 강력한 북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한 전력으로 보아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지난 1월 6일 기습적으로 제 4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이 이번에는 이른바 광명성 위성,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상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IMO는 2일 북한이 통보해 온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예측되는 ‘인공위성’발사에 대한 통고서 내용을 밝혔다.

북한은 지구 관측 위성이라는 ‘광명성’ 발사 예정일을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로 부품 낙하 예상 해역을 위도와 경도 표시로 3곳을 지정했다. 발사체의 1단은 서해에, 위성의 보호 커버인 ‘페어링’은 제주도 서쪽 해안에 낙하할 것이며, 이후 일본 사키시마 제도 주변의 상공을 통과한 다음 2단이 필리핀 루손섬 동쪽 태평양에 낙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자 통고문에서 북한은 또 자칭 평양시간 오전 7시에서 12시(한국시간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 30분)에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하겠다고 한 비행경로는 지난 2012년 1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 IMO에 부품 낙하 예상 지점을 거의 비슷하게 표시한 적이 있어 이번에도 유사한 과거와 비행경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 1차장은 3일 성명에서 “발사를 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조태영 제 1차장은 “(1월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발사를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을 비판하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는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발사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어 “한반도는 물론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거듭 간조했다.

또 우리 군은 3일 해군 이지스함을 서해와 남해에 각각 한 척씩 배치하기로 했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근간으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정부도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통고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태세에 나서겠다는 자세이다.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각)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국제 의무 위반이며 ‘언어도단’이라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이미 자위대에 미사일 요격을 가능하도록 파괴명령을 발령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해상 배치형 요격 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일본 주변 해역에 전개하고 경계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등의 강력한 북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과거 이러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사를 강행한 전력으로 보아 이번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중국의 우다웨이 6자회담 대표가 2일 급거 평양을 방문한 사실을 주목하고, 이미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북한 다시 도발을 할 경우 중국에게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중국이 북한에 발사 자체를 취소하라는 권고가 있을지, 또 그럴 경우 북한이 중국에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 달라는 요구 등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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