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전국택시사업조합연합회로 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수감됐음에도 민주노총은 이렀다 할 사과 성명없이 사태의 추의만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기아자동차노조의 채용비리로와 항만노조의 비리 그리고 한국노총 권오만 사무총장의 리베이트수수라는 연타를 맞은지 3개월만에 도덕성을 근간으로한 민주노총 고위 지도부가 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 노동계 전체가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있는 형국이다.

2년째 이렇다 할 협의안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을 비롯한 노동계 현안이 노조운동의 도덕성의 상실로 이어져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잃어 버린다면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는 물론 천만 노동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상급 단체로서의 자격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비정규법안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해서든 상정 통과 시킨다'는 복안까지 갖고 있어 이번 비리 사건은 노조운동의 약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이수호 위원장이수호 위원장의 '오른팔' 격인 강승규 부위원장이 비리로 전격 구속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입지가 현저히 약화될 전망이다. ⓒ 민주노총 제공^^^

민주노총은 올해 초 열린 전국대의원대회가 폭력사태로 얼룩지기까지 해 조직의 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도 했으나 가까스로 수습한 덕에 이수호 위원장 체제의 입지가 어느정도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내 온건파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현저히 약화 될 것으로 보이고 , 이수호 위원장 체제의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노총의 개혁과 강경 투쟁을 요구해온 강성 노조의 움직임으로 민주노총은 자칫 내부 분열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당시 대의원대회에서 현 지도부의 정책에 반발했던 일부 강경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때 제 3의 노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온건파와 이념 투쟁에 전렴해 온 이들의 움직임에 현 지도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파문은 일단락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비리 사건으로 내달 열릴 예정인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들고나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강,온건파의 대립이 또다시 재현되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 있는 민주노총이 내부 분열로 '제3 노총의 탄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정부와의 대화 당분간 지연 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는 이번 민주노총 비리 사건으로 6월 이후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절되었던 노사정 대화는 일정기간 더 지연 될 가능성도 없지않아 보인다. 양대노총은 비리라는 예상치못한 돌발적 상황으로 인해 노사정위의 정상화 보다는 조직의 내부 문제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지난 6월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김 장관이 참석하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를 천명한 양대노총은 그동안 단절된 노사정 위원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려워 정부나 노동계의 특별한 결단이 없는 한 대치 상황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된다.

한때 이해찬 총리의 주선으로 한차례 노정간의 만남의 장이 열리기는 했지만 아무런 소득없이 서로의 확연한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헤어져 노,정간의 불신의 골이 어느정도 깊은지를 반증해 준다.

민주노총 사태인식 안일하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강 부위원장의 구속 후 짤막한 논평을 내고 비리와 관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검찰발표 상 배임수재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택시사업주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유용한 혐의가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해당 연맹에 의한 사실확인에 따르면 강승규 당시 연맹 위원장이 노조 재정난 속에서 사업조합연합회와 교섭해 기금을 요청했고, 그 내용에서 검찰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회계처리상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즉각 철저하고 공정한 자체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이번 사건이 보궐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에서 진행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강 부위원장의 구속이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듯 하다.

민주노동당 당혹스럽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강 부위원장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자 지난 비리 사건때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그것이 관행이든 동기가 무엇이든 노조의 간부가 사업자 단체로 부터 부적절한 방식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 했다.

이어 민주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으로 만들어온 노동조합운동의 원칙을 지켜내는 것이 조합원과 전 국민의 바람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운동의 자정능력을 믿으며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이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지켜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이번 사태가 빠른 시일내 수습이 되기를 희망 하고 있다고 홍승하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