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 만든 국회선진화법

18대 국회에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로 변해 입법기관이 아니라 국정 발목 잡는 반역의 소굴로 변했다. 산적해있는 노동개혁법, 경제 활성화 관련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개혁법안들이 더민주당에 발목 잡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선진화법은 '야당 결재법'이자 19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 주범이다. 선진화법은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악법이다.

견디다 못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일부 조항의 개정안을 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 했다. 현행 선진화법 아래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면 재적의원이나 상임위 의석의 5분의 3이 동의 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도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할 때"의 세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면 어떤 법안도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때"를 추가했다. 역대 최악 국회의 '입법 갑질'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이제 국회선진화법 개정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넘어 갔다. 부의된 법안을 안건으로 선택해 표결에 부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의 개정안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해 왔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건 직권상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이며 국가의 2인자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의화 의장이 또 국회법을 방패막이로 삼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거부한다면 더민주당 앞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꼴이 된다.

국회 압박에 나선 경제계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경제서 낙오 위기"에 있다며, 1월 20일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사장들이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서명한데 이어 대한석유협회,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임직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또 여성벤처협회, 여성발명협회, 여성경영자총협회 등은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모여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서명을 마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세계 경제가 요동치는 가운데 (경제활성화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혼자 뒤떨어질 것 같아 서명했다"고 말했다. 

또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 운동'을 주도한 경남지역 1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4·13 총선에서 표로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LG그룹도 서명 동참을 검토하고 있어 서명운동은 재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18일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온 대한상의가 집계한 결과 사흘 동안 참여 인원은 9만 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서명운동이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다. 국회는 국가의주인은 국민임을 알아야 한다. 더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개혁법안 처리도 계속 막는다면 국민은 4월13일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다.

대선에 야심 갖고 직권상정 거부한 정의화 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 22일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에 대해 "천벌 받는다" 국회 사무총장에게는 "차조심 해라"는 막말을 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과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립해 온 정 의장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급기야 막말 공방까지 벌였다. 정 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서열 2위의 국가 지도자다. 아무리 여당에서 비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정 의장이 대통령 '야심' 때문에 선진화법과 경제살리기,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 법안 등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왔다.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의회주의자' 이미지를 굳혀 대통령선거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부산 출신의 정 의장이 20대 총선에서 동서화합 앞세워 국민의당에 입당해 광주에 출마해 대선 도전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해 신동아 9월호 인터뷰에서 "하늘의 뜻이라면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제대로 못해 저질국회 만든 책임외면하고 대권욕심을 부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 민심이 곧 '하늘의 뜻'(천심)이다.

새누리당의 핵심 관계자는 1월20일 "당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 의장이 4·13 총선에서 광주 출마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가 광주에서 승리 한다면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오를 수도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전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안철수당'으로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이면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장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개혁법안 직권상정 거부는 대선주자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김영환 전략위원장은 1월20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 때 참여한 실용주의자들을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정의화 의장을 염두에 두고 한말로 보인다.

정 의장에게 중재 능력은커녕 법 개정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가두 입법청원 서명을 하게 만든 국회의장의 '대권의 꿈'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다.

정 의장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 해 달라는 청와대 요구도 묵살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여당이 총의를 모아 의장에게 요구해도 딱 거부해 버린다. 의장이 하늘에서 떨어 졌느냐"고 성토하기도 했다. 

정 의장이 명예를 안다면 정치생명을 걸고 총선 전에 국회선진화법개정을 통해 개혁법안들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권 욕심 때문에 나라를 망치지 말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안부터 직권상정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글 :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 =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 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