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주민증 2007년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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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민증 2007년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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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차단, 사생활 보호 기능 개발


행정자치부는 3일 위·변조와 개인정보 보호기능릉 갖춘 차세대 주민증 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증 대체모델 개발과 여론수렴 및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2007년부터 새 주민증을 단계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금 사용하고있는 플라스틱 재질 형태로는 위·변조에 취약하고 주민등록번호,지문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는 취약점이 있어 새로운 주민증 모델 개발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주민등록증 발전모델 용역사업 발주했다면서 내년 4월말까지 국민 생활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역점을 둔 차세대 주민증 발전모델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대한 남용을 막기위해 이달말까지 주민번호 사용에 관한 각종 법과 시행령, 행정서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기관부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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