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티셔츠 그림.^^^

이같은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최근 일본은 한국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교과서 왜곡 그리고 자위대를 통한 군사 대국화를 점차 현실화 시키기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우경화 아버지는 정치적 리더쉽 부재로 인한 장기불황

이 의원은 자료집을 통해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1990년 걸프전을 계기로 '유엔 평화유지군(PKO법안)'을 제정하고 전후 금지되어 온 자위대 해외파벙을 위한 적인 틀을 만들었다"고 지적 했다.

이 의원은 우경화 흐름에 대해 "우경화 촉발 계기는 일본의 정치적 요인(정당의 총보수화)과 경제적 요인(장기불황)"이라며 "사회당의 몰락으로 한때 정권을 잡았던 혁신세력이 소수파로 전락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정치적 리더쉽의 부재로 인한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이 보수 우경화를 조장하는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이같은 우경화는 내,외적인 불안과 그러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외적불안과 경제침체 그리고 일본민들의 좌절감에 편승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체(천황제)의 이해가 맞물려 일본 국민을 결집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찿기 위해 국가를 가장 우선시 하는 우경화를 그 돌파구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 의원은 진단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진단은 지난 2월 성공회대 권혁태 교수의(성공회대 일본학 교수)일본의 ‘우경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논문에서도 나타난다,

권교수는 일본의 우경화 ‘바람’은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에 대한 일종의 반동임을 이해해야 하고. 전후 민주주의는 비약적 경제성장,보수(자민당)와 혁신(사회당 등)의 대립 및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의회민주주의 제도,헌법 9조에 바탕을 둔 비무장 평화주의 등 일본 사회 내부의 세가지 요소가 냉전이라는 국제질서 조건 속에서 발전한 체제로. 외부적으로는 미·일 안보체제로 대표되는 냉전적 질서에 ‘안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 리스크를 부담하고 일본은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미·일간의 ‘역할분담’에 의해 명분으로서의 평화노선은 유지됐고. 이와 같은 구도 속에서 일본에게는 병참기지,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에게는 전투기지의 역할이 미국에 의해 부여됐다.

또 이와 같은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는 미국이 부여한 각각의 ‘역할 분담’에 안주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가 필요했는데 이는 일본에서는 자민당 장기집권,주변국에서는 반공군사독재라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분석이 거의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우라늄 농축 시설.플로토늄 재처리 시설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

이화영 의원은 "일본이 세계 유일의 피폭 국가임을 내세워 반핵과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비 핵보유국가중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우라륨 농축 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라며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에너지의 자급화를 촉진키 위해 원자로의 연료로 플루토늄을 사용할 계획이라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수로 운전면허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싱정임에도 다량의 플루토늄을 저장, 생산하려는 것은 수천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 위험을 감내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 의구심을 품었다.

이 의원은 일본의 급격한 우경화 추세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 "식민지 침략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자국중심주의적 시각으로 주변국들을 멸시, 무시하는 태도로 인해 주변국과의 갈등, 분쟁을 유발 시키고 있다"며 "6자회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자안보기구를 설립해 국가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를 통해 국가간 불신과 오인을 불식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