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로 알려진 전기자동차(EV=Electric vehicles)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9일 현행 가솔린차와의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성능이 뛰어난 차종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PHV=Plug in Hybrid Vehicles)의 구입 보조금을 배터리 1회 충전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긴 차종일수록 우대하는 제도로 바꾸기로 하고,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배기량, 차폭 등이 같은 가솔린차와 비교해 가격차가 클수록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능 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차량이라도 보조금액이 낮은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기술발전을 꾀하고, 품질을 향상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하고, 소비자들이 주행 가능 거리가 긴 차종을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다.

보조금 제도는 2015년도로 종료를 할 방침이었으나, 예상보다 전기자동차와 PHV의 차량 보급이 원활하지 않아 예산액을 줄여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보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하기로 하고, 차종에 따라 액수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조금은 전기자동차(EV)와 PHV모두 최대 85만 엔(약 876만 원)이다. 클린 디젤차와 연료 전지차(FCV=Fuel Cell Vehicles))는 올해 4월 이후에도 계속 현행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2016년도 예산액 137억 엔(약 1,411억 원)을 계상했고, 특히 EV와 PHV의 충전 설비, FCV의 수소충전소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충전 설비의 경우 도심부 일반 가정의 이용의 확대를 위해 맨션에 설치하는 경우의 구입비 보조비율을 현재의 50%에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료 전지차를 위한 ‘수소 충전소’는 대도시권, 간선도로변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며, 현재 약 30곳에서 2015년에 약 80곳으로 이미 늘렸고 올해 말까지 100곳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