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31일 정책토론회에서 이용희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강창일 의원 홈페이지^^^

지금까지 9년간 1,5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에서 전국 234 지방자치단체 중 98개소(42%)만이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전국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새주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언론에 다소 부정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했다.

	^^^▲ 김두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지원단' 단장 ⓒ 뉴스타운^^^

정부가 1996년 7월경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의 발표에 따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명확한 법적 뒷받침이 없이 권장의 방법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 주도로 시업을 시작하고도 중간에 국비지원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재정지원 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지연되기도 했던 것.

더구나 새주소에 대한 법적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생활주소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새주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동안 100년이나 국민들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사용되어 온 기존 주소 관행을 바꾸기에는 여러가지로 역부족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된 바였다.

새주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갖가지 공적장부에 기재된 주소를 모두 새주소로 변경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고 이 또한 추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 그러나 건물번호 주소가 공적주소로 정해지지 않았고 단순히 생활주소로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도로명주소법(가칭)이 새로 제정되고 모든 공부에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된 이후에나 가능한 일로 법제화가 계획대로 될지 두고 볼 일이다.

그 동안 행정자치부의 전광판 공익광고물, TV 홍보영상 제작 등 홍보활동과 지방 자치단체별로 현장에서 활용을 권장하는 홍보 활동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관공서 발송 우편물에 건물번호 주소를 지번주소와 병기하는 등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비지원규모가 축소되고 부처간 협조가 결여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이대로 간다면 당초 목표년도인 2009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국비예산을 증액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지원단(단장 김두수)’에서는 “2006년도 예산을 전년도 30억원보다 107%나 많은 62억원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국비예산을 두배로 증액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 강창일 의원 홈에서^^^

또한 법을 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새주소 사업의 혁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5년 8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용희 의원)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북제주 갑, 17대)의원이, 또 다시 10월14일 제주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발 빠른 행보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정쩡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주소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아 계획대로 사업이 완성되고 실생활에 활발히 적용되어 최초의 목적대로 생활의 편이성과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는지 두고 볼 일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법제화와 국비예산 확보가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국가 신 성장 동력인 텔레매틱스나 물류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폰 및 PC 보급율 1위라는 여건과 벤처기업들의 우수한 특허 기술과 접목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전자주소로 자리 잡는 경우 도로명 및 건물번호 중심의 새주소는 선진국을 앞서는 새로운 국가 경쟁력를 확보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