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인가, 파출소 인가?
국정원 인가, 파출소 인가?
  • 김동일 칼럼니스트
  • 승인 2016.01.0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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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 박근혜에게 안보 맡기고 있었다니 실망감보다 공포감이

▲ ⓒ뉴스타운

북한이 이번에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 띵할 정도로 뒤통수를 맞은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수소탄 폭발음이 울리고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수소탄 실험을 전혀 몰랐다니 박근혜 정권이 더욱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태평한 사람들에게 안보를 맡기고 있었다니 실망감보다는 공포감이 밀려온다.

박근혜에게는 케네디 처럼 영웅에 등극할 팔자는 없었던 모양이다. 냉전의 군비경쟁이 치열했을 당시 소련은 미국의 턱 밑인 쿠바에 미사일 기지 건설을 시작한다. 미국 본토 전체가 소련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될 상황이었다. 군수물자와 건설 자재를 소련 선박이 쿠바를 향하고, 미국은 쿠바를 완전 봉쇄하고 선박을 격침 시키겠다는 초강수를 둔다.

제3차 세계대전으로 갈 뻔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는 소련이 꼬리를 내림으로서 끝이 났고, 이 사건은 케네디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케네디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CIA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쿠바에 기지 건설 공사가 시작되는 상황이나 소련 선박이 쿠바를 향하는 상황까지 CIA는 속속들이 꿰고 있었고, 이 정보는 케네디에게 즉시 전달되었다.

박근혜에게도 CIA는 있었다. 국정원이라 불리는 국가정보원이다. 김정은이가 수소탄을 터뜨리고 있었을 때 국정원은 뭐하고 있었을까. 60년대의 CIA에 비해 지금의 국정원은 최첨단의 장비와 막강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러고도 지구 반대편의 정보가 아니라 코앞에서 벌어지는 상황도 모르고 있었다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무능한 기관이 국정원이다.

무능한 국정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정원이 간첩 하나 잡았다는 소식을 들어 본지가 그 언제였던가, 피라미 하나 못 잡는 국정원에게 수소탄의 정보를 기대했다니, 그러고 보니 이런 국정원을 데리고 있는 박근혜의 팔자가 사나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국정원의 이빨을 뽑았던 것은 김대중 정권이었다.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자 먼저 손을 본 것은 당시 안기부 였다. 안기부는 빨갱이 김대중에게 눈에 가시 였다. 1998년의 만우절 날에 대공담당 안기부 핵심요원 581명이 쫒겨 났다. 대공경찰, 기무사 요원, 공안검사 등 3천 명이 옷을 벗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휴민트 명단이 북한에 넘겨 졌고, 북한에 있는 정보망이 완전 궤멸되었다.

이때부터 안기부는 간첩 잡는 일보다 김대중의 숨겨 놓은 딸을 유치원에 바래다 주는 일에 동원되었다. 좌익정권 2대를 거치면서 국정원은 더욱 망가 졌다. 김정일을 때려잡아야 할 국정원장이 김정일을 만나 굽실 거리고, 좌익정권의 고위직에 등용된 왕년의 간첩들이 왕년의 국정원 요원들을 잡아다가 심문하는, 대한민국 대반전의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국정원은 옛말, 국정원에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도청할 수 없고, 계좌를 조회할 수 없고, 고문을 할 수 없다. 이 3개의 권한은 간첩망을 잡는데 필수항목이다. 그러나 빨갱이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세상에서, 빨갱이 잡는 국정원은 찬밥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다.

도청하고, 계좌를 조회하고, 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정원에게 있다면 대한민국의 간첩망 90%는 붕괴될 것이다. 간첩의 인권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간첩을 빨리 잡고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간첩에게 물리력을 사용하고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진 국정원에는 허용되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서야 할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기관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심각한 비정상 이라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다. 그 비정상 기관이 국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지금 상태라면 국정원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몰살을 각오해야 할 판이다.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는 국정원의 정상화에서 출발한다. 국정원 부활의 제단에는 무능했던 국정원장의 모가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정원 고위직을 국회의원으로 가는 연결다리로 치부하는 쓸모없는 고위 간부들도 대폭 물갈이 해야 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무감과 사명감에 가득 찬 대공요원들이다. 이들을 우대하는 국정원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에는 간첩들에 대한 도청, 계좌 조회, 인권 제한이라는 무제한의 특권을 부여해야 한다. 빨갱이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예산을 트집 잡고, 활동을 제한하는 상황은 국정원을 유치원 국정원, 파출소 국정원으로 만드는 주요인이다. 다음의 대통령은 국정원의 권한을 부활시키는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종북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첩경은 바로 국정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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