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결의안이 지난해 보다 많은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주요 골자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을 포함한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라”는 내용이다.

17일(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9(116표), 반대 19(20표), 기권 48표(53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 채택됐다. (  )안의 표는 지난해 결의안 표 결과이다.

올해의 유엔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륜 범죄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선별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을 직접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제 1비서’를 ICC에 회부하라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지난해에 없던 내용인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지체 없이 석방을 촉구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이번 결의안은 지난 10월에 열린 남부 이산가족상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노력에 주목한다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아나가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회원국이 되고, 모든 노동관련 협약에 대한 비준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한 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이번 결의는) 미일 양국 등에 의한 (북한의)( 국가와 사회제도를 파괴하려는 시도”라며 크게 반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