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과 그 자녀의 병역문제로 인하여 고위직이나 각료에서 낙마한 사례를 많이 보아 왔으며, 국민 대다수의 의식속에서는 병역미필 또는 기피에 대하여 의외로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의 의식속에 자리한 병역문제는 한반도가 반세기를 넘겼어도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북한핵 파문으로 국가의 안보상황이 긴급하게 진전되는 상황인식에서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라의 지도층은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엄격한 도덕율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연유하기도 한다. 전정권의 각료중에서도 자녀의 해외유학 및 병역문제와 총리인준에서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묶여 낙마한 사례가 있으며,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후보가 자녀병역문제로 인해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다.
이번 陳장관의 임명에서도 이 문제가 튀어나와 또다시 지도층의 도덕율을 가름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신의 해명과 盧대통령까지 나서서 진화하고자 했으나 계속 파문이 일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잣대로 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나 정부의 고위직 인사때마다 지도층의 해외유학이나 이민,병역문제로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는 쪽도 있지만 보통시민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참여정부의 동력이 되였던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던 보통시민들이 보통인의 상식과 행동,처신등을 새정부에 바랬던 의식의 혼재가 인사에서의 일관성을 결여한데 대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였나 생각케 한다.
또한 당사자인 陳장관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해명과 책임회피등이 더욱 파문을 부추키는 형태로 발전하였다고 보며, 대통령이 인선과정에서의 잘 잘못을 진솔하게 해명하는 언급이 없이 감싸는 듯한 것이 더욱 반발과 허탈감을 더한 것이라 본다.
새정부의 출범부터 인사문제로 '인사가 만사'라는 벽에 부딛 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도층을 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뼈저리게 느끼리라 보며, 어떤 형태로든 빨리 좋은 방향으로 진화되어 소모전을 끝내기를 바랄 뿐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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