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970년대부터 실시해온 원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미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는 15일 밤(현지시각) 이 같은 원유 수출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공화당 소식통을 인용 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의회는 2016년 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의 연간 예산 논의의 일환으로 1.1조 달러(약 1290조 원)의 세출을 인정하는 예산 관련 법안에 포함, 이번 안에 승인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셰일 오일(Shale Oil)개발에 따른 원유 증산이 이뤄지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관련 업계에서 수출 금지 조치의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공화당이 이를 지지해 이 같은 해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유 수출이 원유의 국내 공급을 줄이고 따라서 휘발유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우려해 왔다.

이번 민주-공화 양당의 회담에서 공화당이 업계의 요구를 받아 들여 강력히 수출 해금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세제 혜택의 기한 연장과 부활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조치 해제가 성사됐다.

민주당의 리드 원내총무는 이날 합의 전 기자회견에서 “원유 수출 해금은 에너지에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원유 수출 해금에 반대하겠다”면서도 “의회가 재생가능 에너지 투자를 인정한다면...”이라고 말해 수출 해금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 같이 미국 의회의 원유 수출 해금 조치의 배경은 서유럽 6개국과 이란 핵문제 최종 합의에 따라 2016년 봄에는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가 풀릴 예정이어서, 미국 원유 관련 업계는 수출 금지 상황에서는 이란산 석유 수출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의 세계 시장점유율 확보가 절실하다며 해금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와 미국산 원유의 수출에 따른 시장에서의 물량 증가로 국제 유가 하락이 가속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