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직시절 사법부의 문제에 대하여 두드러진 문제제기를 해왔던 방희선 변호사는 5일 시민단체 사법개혁국민연대의 신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강금실 법무장관의 등장으로 마치 사법개혁이 본궤도에 오른 듯이 나라가 들썩이는 분위기에 대하여, 사법개혁은 정권의 일시적인 과시용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 현 정권에 의한 사법개혁을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의 현실에서 장관 한사람이 의미 있는 국정개혁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사법개혁은 장관 재임시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마치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처럼 정권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정권임기가 끝나면 다음정권이 맡아야 할 장기적인 과제이다. 工事(공사)가 잘못되었으면 설계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건설회사 사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국가 사법개혁위원회가 있어 미국식 로스쿨과 독일식 參審制(참심제)를 도입했는데 우리는 일시적인 정치슬로건이 되어 있다.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니 오히려 대법원이 개혁안을 내놓는 실정이다.

- 우리의 검사들은 검사라는 직책에 만족을 갖지 못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중에 더 나은 자리를 발판으로들 생각하는 것 같다. 검사의 하는 일의 성격에 비해 지나치게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일본이나 독일의 검사들은 법률적 근거만 있으면 누구라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지가 강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범법행위들이 사회구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검사들도 자신들의 무력함에 자괴감을 가지게 된다. 물론 일부 나쁜 검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제대로 법을 배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조금 사건수사를 진행하려 하면 고위층에 연관되어 좌절되곤 한다. 가령 밀수사건을 수사하려는데 그것이 고위층의 자금줄이 되어 있어서 상부에서 검찰에 지시가 내려오면 검사장은 담당검사에게 손대지 말라는 지시를 한다. 이 말을 듣지 않고 담당검사가 수사를 계속 추진하면 수사관을 지원해주지도 않고 수사비도 지원하지 않아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 교통신호체계가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운전자들만 문책해서 되겠나. 고속도로 순찰대 인사만해도 경찰청장에 닿아있는 일이어서 섣불리 그 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다.

- 검찰이 정치와 멀어지고 검사의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가령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비서관이라는 것은 아무리 높아도 남을시중 드는 일이다. 그러한 일은 범법자를 조치하는 검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일이다. 완전히 검사직을 그만두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한 전혀 다른 자리에서 정치 물을 먹고 난 뒤에 다시 승진되어 검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 사법비리 사건들 중 서민에 관련한 사건들은 평검사 등의 恣意的(자의적)인 부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법개혁에서는 흔히 소신판단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러한 작은 사건들도 판검사들의 소신판단을 못하게 하는 압력을 행사하는 고위층에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나.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조금만 위반을 했는데 그것은 작은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검사장이 이것을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기타 이유로 이 사람을 꼭 구속을 하라고 시켰다. 구속영장은 청구되었지만 죄가 너무 경미해서 판사로부터 영장이 기각되자 검사장은 법원장을 만나 부탁하여 영장 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 물론 재판에서는 영향을 주지 못하여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왔지만 상당수의 사법비리가 구조상의 요인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말해준다.
 

	▲ "정치 물을 먹고 난 뒤에 다시 승진되어 검사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