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산선학대학비감면비율 93.1% 로 가장 높다^^^ |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등록금 수입의 10%이상을 면제해 주어야 하는데 사립대학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경기 남양주 갑)이 전국 152개 4년재 사립대(일반대142교, 산업대 10교) 의 학비감면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대학별 학비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00년 98교(68.1%), 01년 92교(63%),02년81교(55.1%), 03년 75교 (49.3%), 04년 61교(40.1)가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학들 중에는 00년 이후 5년 내내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대학도 있다.
경일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울여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무려 47교에 달한다.
이에 반해 학비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영산선학대로 등록금 전액에 가까운 93.1%를 감면해 주고 있다. 금강대 역시 88.2%, 가천의과대 46.5%, 포천중문의과대 41,0% 로 종교대학이나 단과대가 강세를 보였다.
최근 5년 사이 법정 기준 미 준수 대학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학비감면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미 준수 대학이 상당수 있으며, 산업대는 일반대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태로 법정기준에도 못 미치는 8.3%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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