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국방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하고, 13일 로 예정된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과거 정부에서도 국방개혁을 추진한 바 있지만 미국과 군 내부의 반발로 곁가지를 건드리는데 그쳤다 말하고, 정부가 이번에 국방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 한다고 말해 민노당이 정부의 개혁안에 많은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발표한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친미종속적 냉전형 군대에서 자주평화군으로 개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주요 내용은 군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면하고 민족보다는 외세를, 평화보다는 냉전대결을 추구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고, 국민의 군대로 다시 태어나는 자주 국방을 모태로 하는 것이다.

이날 권 의원은 친미종속적인 냉전 대결형 군대에서 평화군축을 선도하고 민족통일을 대비하는 자주평화군의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군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방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함으로써 국방부가 진정한 국방개혁에 나설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함 이라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국방개혁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 전시 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 한미 군사관계의 종속성을 청산하지 않고 추진되는 국방개혁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추구를 위한 군사전략을 뒷받침하는 국방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 한국군의 독자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완전한 전시 작전권 환수를 국방개혁 제1의 과제로 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않되며. 한국군의 대미 종속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국방개혁을 저해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결코 허용되지 않아야하고.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전략적 유연성 허용을 위한 한미당국의 밀실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전력증강과 국방예산의 증액을 중단하고, ◆2010년까지 50만명, 2020년까지 30만명으로 병력감축 추진하며,◆의무복무 폐지를 전제로,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가칭) 국방개혁범국민위원회 설치와 ◆ 군인권법의 제정 및 독립적인 군인권기구를 설립해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등이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국방개혁 7대 과제"이다.

민주노동당 권 의원은 이러한 7대 과제를 담은 요구 자료를 지난 5일 청와대에 전달하고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요구안은 김혜경 대표(민주노동당)와 노 대통령이 정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주노동당의 안을 청와대로 보내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요구도 있었다고 밝혀 오늘 정부가 발표할 안에 민노당의 안이 어느정도 받아들여 질지 관심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