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몽고에서 국경을 넘다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했던 탈북인 류미화모녀가 중국에서 석방되어 무사히 귀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들의 석방과 귀국에는 미국내 친지들의 석방운동과 미의회 '샘 브라운 백'상원의원과 '헨리 하이드'하원의원 등이 의화차원에서 중국정부에 석방을 촉구해 왔다는 것이다.

탈북인권단체에서는 미국측에서 석방을 요구한 탈북민은 석방된 반면 그외 탈북민은 강제북송되었다며 중국정부의 탈북민을 대하는 이중잣대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2년전 납북어부가 탈북하여 귀국하고자 했으나 정부는 몰인정하게 뒷짐만 지고 있다가 국내 언론사 기자와 납북자단체가 우여곡절 끝에 귀국시킨 사건이 되살아나고 있고 아직도 우리정부는 탈북민에 대하여 어정쩡하거나 뒷짐만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3. 2. - 4.까지 체코의 프라하에서는 국내 북한시민인권시민연합과 체코 People in Need 재단이 주최하는 '제4회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세계유명 민간단체(NGO), 지식인, 정치인등이 참가하여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사진,교도소 그림등을 관람했으며, 탈북민의 북한생활과 강제수용소의 실태를 증언했고, 국내외 학자들간에 세미나도 개최하고 가두 컴페인을 벌이면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한다.

특히 체코 하벨 전대통령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정권이자 동시에 자국민들에게 가장 억압적인 정권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세계의 국가와 비정부기구(NGO),단체들과 한국국민이 수행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을 도덕적으로 격려'한다고 했다.

연이나 유럽연합(EU)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3. 17부터 6주간 열릴 '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 한다.

북한의 인권과 탈북민문제가 전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권 및 탈북민단체들의 지속적인 활동과 독일인 의사 '로베르트 프리첸'등의 활약으로 수면위로 부상했고 중국의 외국공관등에서의 계속적인 탈출로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을 얻게 되었다.

북한의 인권과 강제수용소생활, 중국에서의 탈북민의 실상은 그들의 체험과 입을 통해서 이젠 비밀이 아닌 확인된 사실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형용키 어려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상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보다는 국제적으로 더욱 이슈화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북관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동시에 안고 있다.

화해와 협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남북이 교류하고 각종 민족대회등을 열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들 쉬쉬하면서 어물쩡 넘어가려는 소위 통일꾼들이 과연 양심에 따라 운동을 전개하는지 심히 의심과 배신감을 낳게 하고 있으며, 전정권의 햇볕정책으로 인헤 정부가 뒷짐진 애매한 정책도 한몫을 했다고 보아야 한다.

얼마전 방한했던 '샘 브라운 백' 미 상원의원은 '미국은 탈북민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한 것은 해외에서 북한의 인권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참여정부도 어차피 탈북민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임에 틀림이 없으나 표방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의 기조속에는 전정부의 대북정책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권개선의 촉구나 탈북민문제를 소홀히하거나 또다시 뒷짐을 지는 파행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