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와 국민일보에 실린 ´노무현 대통령 사임하여야 한다´는 광고 ⓒ 국민일보^^^

필자는 지난 8.22일 ‘노 대통령 진정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하야(下野) 하시오’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장문의 서신형식 글을 통해 구국적 관점에서 대통령의 하야를 공식 요구 한 바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은 KBS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 진일보한‘대통령직 사임(辭任)’표명을 하였다. 비록 조건부 이지만, 구체적 현실로 가시화(可視化)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하고자 한다.

상습적 대통령의 대(對)국민 파업(下野罷業)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돼

노 대통령은 지난 6월말에서 7월 초 다섯 번의 연정을 위한 서신정치, 8.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의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요구하며,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놓고 자문자답(自問自答)의 기괴한 흥정을 벌임으로써 국민들을 아연실색(啞然失色)케 했다.

이후 그는 8.25일 KBS 국민과의 대화‘권력 통째 이양’ 30일 우리당 의원과의 만찬‘2선후퇴 및 임기단축’31일 중앙언론인 논설.해설 책임자들과의 간담회‘노무현 시대 정리 및 개헌시사’발언 등을 통해 한나라당과의 연정만 성사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辭任)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이는 사실상 지난번 ‘재신임 발언’대선자금의 한나라당‘십분의 일 초과시 용퇴론,’‘ 탄핵 유도’등에서 보 듯 노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 때 마다, 정국반전 카드로 뽑아들은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담보(擔保)로 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겁박(劫迫) 및 도박(賭博) 정치의 만개(滿開)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대통령의 지속되고 있는 이와 같은 망국적(亡國的) 정치행태는 정확하게 말하면 일종의 대(對) 국민 파업(罷業)이다. 문제는 그의 파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적 대반전(大反轉)을 수차 경험한 바, 상습적(常習的) 양태(樣態)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중독상태라는 것이다.

그가 대통령직을 걸고 발언한 횟수가 13 번째 이상인 점에 비춰 볼 때, 중증(重症)인 그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그는 이미 지난 탄핵정국을 통해 포푤리즘적 대중조작으로 민심을 조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 이와 같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對)국민 파업(罷業)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나라를 노 대통령의 정략적 포푤리즘 정치꼼수에 기인한 스트라이크로 인한 쇼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번 파업은 집권 절반 시점에 이미 최악의 레임덕에 봉착(逢着)한, 그의 사생결단식(死生決斷式)의 장기파업(長期罷業)일 가능성이 높다. 더 이상 묵과 해서는 안된다. 이 나라는 그 개인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대연정 집착의 정략적 본질

필자는 지난 글에서, 노 대통령의 대연정 집착은 자신의 총체적 국정실패로 임기후를 담보(擔保)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병적인 집착의 일환으로, 그 지향점은 정치권 ‘새판짜기’라고 진단한 바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그의 대연정 집착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추론(推論)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가 지난 30일 중앙언론의 논설위원 등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노무현 시대를 정리하고 싶다”에 이어 나온 ‘대통령직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 일치론’에 비춰 볼 때, 대통령 임기 1년 단축과 한나라당과의 내각제 빅딜을 통해 자신의 퇴임후의 안전핀을 마련하자는 정략적 정치꼼수가 게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 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여의치 않을 경우, 우리당을 전격탈당 거국내각 구성 등을 통해 여론에 읍소(泣訴)하며, 동시다발적으로 각 정당에 내각참여 구애(求愛)를 전개하는 생존방식을 선택할 개연성도 있다.

두 번째는 노가 차기 10월 보선 및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차기대선 필패에 대한 불안과 퇴임 후의 두려움으로 인해, 진실로 명예롭게 퇴장할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 지역감정 극복과 대연정이라는 비논리적 연계고리를 억지춘향식으로 개발하여 무모하게 개념화(槪念化) 시킬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가 어떤 특별한 기획 보다는 레임덕의 조기 가시화 및 향후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강박관념에 바탕, 이미 자신도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감정불안 상태에서 망국적 정국 드라이버를 감행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대연정론의 반 민주적 허구성

지역주의 극복으로 미화 되고 있는 대연정은 다음과 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반 민주적 허구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첫째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은 지역주의 극복이 아니며, 오히려 신(新) 삼당야합에 견줄 수 있는, 호남을 고립시키는 역(逆) 지역구도임과 동시에 지난 대선 후의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에 이은, 또 한번의 신성한 민의(民意)에 대한 반 역사적 쿠테타임이 분명하다.

둘째 한나라당과 연정이 성사되면 90% 이상의 의석을 연정세력이 잠식하는 바. 이는 지역구도 타파가 아니라, 민주 국가에서 유례가 없는 일당 반 민주 독재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무엇을 위한 대연정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셋째 만약 연정이 실패하고, 중.대선구제로 선거법 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이 법안은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일당 독재를 위한 방어기제로 활용한 반(反) 민주 악법으로 노 정권의 전신인 민주세력들이 규정, 현행 소선거구제를 관철시킨 바 있다. 이 또한 영.호남을 싹쓸이하여 일당독재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 대통령의 반민주적 사고에서 기인한 바 크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연정을 통한 지역구도 타파는 허구적 논리의 집약으로, 또 다른 망국적 지역감정을 유발함과 동시에, 반민주적 정략적 포퓰리즘에 의거 일당독재를 통해 정권연장을 꾀하고자 하는 발상이 명약관화(明若觀火) 해 보인다.

연정론을 통해본 대통령과 청와대 막료코드들의 반 민주 및 독재성

노 대통령은 8.25일 KBS의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의 절규를 대변한 경제학 교수의 질문에, 모든 것은 잘되어 가고 있으며, 향후 경제에 대해 낙관한다는 식(式)의 그 특유의 허구와 궤변으로 무장, 국민을 기만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앞선 모두 발언에서는 29%짜리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움 보다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더할 수 있겠는가? 각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公論化)를 역설했다. 그는 자신의 낮은 지지율이 부당한 세력에 의한 탄압의 소산(所産)인 듯한 뉘앙스를 던지면서,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있음을 감지케 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필생의 의지로 추구하는 지역감정 극복을 위한 대 연정 담론(談論)이 잘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변(强辯),“민심이라고 해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일이 아니다. 항상 민심이 옳은 것만은 아니었다. 나는 대통령을 신하(臣下)로 생각하고 군주(君主)인 국민에게 과감한 거역을 하고 있다.”며 민심(民心)을 겁박(劫迫)하는 반(反) 민주적(民主的)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이는 그가 대통령 당선과 탄핵귀환(彈劾歸還) 시 '위대한 국민‘을 제창하며, 환호작약(歡呼雀躍)할 때와 정반대 사항으로, 그의 자의적인 민심론(民心論)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라고 했다. 하늘과 같은 민심(民心)에 반역하는 통치자는 폭군(暴君)이다. 이런 면에서 노 대통령은 대중조작으로 민심(民心)을 농락하는 포퓰리즘 독재자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드러냈다고 본다.

폭군(暴君)에는 항상 부화뇌동(附和雷同)하는 간신(奸臣)과 정치 모리배들이 있기 마련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최고의 아첨쟁이는 기존의 김병준 정책실장, 이병완 신임 청와대 실장 등의 쟁쟁한 꾼들을 누르고, 간웅(奸雄)을 자처하는 듯 한 조기숙 홍보수석이다.

그녀는 노의 KBS 국민대화가 흥행실패와 함께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키자, “ 대통령은 21세기에 가 계시고 국민은 아직 독재시대의 문화에 빠져 있다”“국민들을 220V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문화적 쇄신(刷新)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하시다 보면 전기밥솥에 짠하고 불이 들어올 것이다.”는 곡학아세(曲學阿世), 견강부회(牽强附會)의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논리로 민심(民心)을 농락했다.

조의 노무현 숭배, 대(對) 국민 천시(賤視)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9.1 MBC 100분 토론회에서 노 대통령을 학에 비유, 국민의 70%가 검은 학이라고 하면 그게 검은 학이냐.", "국민들이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며 노는 마치 무류성(無謬性)을 가진 군주(君主), 국민은 우민(愚民)인 듯한 파렴치한 논리로 노비어천가를 불러 재꼈다.

신임 이병완 비서실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연정론을 역사적 결단이라고 미화 시키며 연정 홍보에 목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당 쪽에는 우리당 문희상 의장, 유시민, 정세균, 배기선 의원 등 지도부 인사들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盧의 충신(忠臣)들임을 자임하고 있다. 그들은 당.정 분리로 평수석 당원에 지나지 않는 대통령에게 일구월심(日久月深)의 ‘지당하십니다. 마마론’의 눈물겨운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며, 망국행의 동반자를 자처한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을 비롯한 몇 명 안되는 직언파를 자처하던 소장그룹들은 한술 더 뜬다. 그들은 당 연찬회에서 한나라당과의 연정을 강한톤으로 비판하다, 3일천하도 이루지 못하고, 청와대 만찬 이후 하루만에, 꼬리를 내리고‘이해 하옵니다. 마마론’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그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그 살벌한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 집권 공화당 의원들이 삼선개헌에 반대하고, 유신 직전인 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 해임건에 대해 야당안에 동의,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던 역사를 상기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엉터리 민주 및 개혁인사들인지 위선에 대한 각고의 성찰(省察)을 해야 한다.

이런 연유로, 노 대통령과 청와대, 열린 우리당의 이와 같은 정치행태는 국민위에 군림하며,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군부독재 보다 어쩌면 더 사악한 포퓰리즘 반민주 독재정권의 전형을 보여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청와대의 조기숙 홍보 수석 등 그 코드들, 우리당 인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대(對) 국민 겁박(劫迫) 및 민심 조롱행태가 마치 노 대통령의 무한 실정을 질타하는 국민이 110V의 반 민주성을 가지고 있는 참새이고, 국가파탄의 주체인 대통령이 오히려 봉황(鳳凰)임을 역설하는 목불인견(目不忍見)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겠다.

조 수석이 말한 것을 살 떨리는 국민적 분노로 되돌려 주고 싶다. 즉 “국민은 21세기 첨단 민주시대에 계시고, 노 대통령과 조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및 집권여당의 간신 모리배들은 조선의 전제군주 시대 의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下野 공론화(公論化)와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재 촉구하며

상기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노 대통령은 지난 8.25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29% 대통령의 비애(悲哀)를 설명하고, 대통령직(大統領職)을 더 수행해야 하는가? 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公論化)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수와 사회일각, 네티즌들을 제외하고는‘정략적 발상과 위헌’을 들어 대통령의 무모함에 대한 그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 많은 사회.시민단체의 소리꾼들도 잠잠하기만 하다.

헌법학자들 다수가 노 대통령의 ‘조건부 조기사임’과 ‘임기단축’을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지 스스로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는 형식논리로 위헌(違憲)임을 내세우며 공론화를 가로막는데 앞장서고 있다.

노 대통령 사퇴(仕退) 공론화(公論化)를 여러 논지로 가로 막고 있는 이들은 이해 직접 당사자의 말처럼 ‘형식논리’가 아닌 보다 큰 대국적 견지와 애국적 시각에서 국가의 내일을 위해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고대한다.

필자는 대통령이 하야(下野)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대통령 하야 촉구문’에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논점을 전개하며 밝힌 바 있다.

첫째 인간 노무현 자신이 대통령직이 능력이상의 직분(職分)임을 수차례 고백하며 사퇴의지를 밝힌 점, 둘째 이를 증빙(證憑)하는 근거인 그와 참여정부의 총체적 국정 및 경제파탄 및 초등적 문제의식 결여를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두 가지를 병합하여 그가 하야(下野)해야 할 결정적인 논거(論據)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고했다.

즉 노 대통령이 애국이라고 강변하는‘한나라당과의 대연정 집착’이 상식적 극한(極限)의 도(度)를 넘어서, 망상적(妄想的), 편집증적偏執症的) 현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그의 사유(思惟) 메카니즘에 의거 남은 국정에 임할 경우, 국가파산(國家破産)의 대재앙(大災殃)이 도래(到來)할 것이라는 경고를 담은 것이다.

노 정권에 의한 국정의 총체적 파탄, 활로(活路)가 보이지 않는 경제대란(經大濟難) 속에서 민생(民生)은 질식지경(窒息地境)에 내몰려 있으며, 국가는 향후 남미 행태로 몰락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岐路)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단언하건데, 현 시국은 국가존립(國家存立)의 안위(安危)가 걸린 절대절명(絶對絶命)의 비상시국(非常時局)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에 대한 위해주체(危害主體)인 대통령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직 사퇴(仕退)에 대한 각계각층(各界各層)의 준엄한 공론화(公論化)를 제안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노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조건없는 하야(下野)를 촉구하는 바이다.

가칭‘비상시국 범 대책 국민운동 본부’결성이 요망된다

작금은 노 대통령의‘조기사퇴’유무를 떠나 해방 전후 및 6.25 전쟁, 4.19 및 5.16 쿠테타, 80년 서울의 봄과 신군부의 유린, 87년 6월 항쟁 등 현대 민족사 등의 중차대한 역사의 도전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중차대한 시국임을 통찰해야 한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노 정권 출범 후 최악의 국정파탄과 국론분열 심화, 민생(民生)의 처절한 절규, 한국경제의 침몰 상황 등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혼돈(大混沌)으로 이 나라를 몰아가고 있음이 자명(自明)하다.

지금 시국이 엄중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제반 문제들의 원인(原因) 제공자가 다름 아닌 끊임없이 대통령직((大統領職)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불모(不毛)로 잡고 도박(賭博)과 모험주의 정치로 일관, 국정을 내 팽겨치고 있는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있음이 명확하다.

노 정권의 이와 같은 망국적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은 이미 그 한계상황(限界狀況)을 넘어선지 오래이다. 그들은 임기 반환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들고도 오히려 자화자찬(自畵自讚)과 상궤(常軌)를 벗어나는 궤변(詭辯)으로 국민을 우중(愚衆) 시 하며 능멸하고 있다.

대통령이 공영방송에 출연 대연정론을 피력하면서, 노골적으로 민심(民心)에 대한 거역(拒逆)을 애국(愛國)이라고 우기고, 측근들이 동종(同種)의 나팔을 불어대는 현실을 묵도(默禱)하면서, 국민들이 미몽(迷夢) 속에서 깨어나 민주국민의 자존심을 회복. 비상시국에서 국가를 견인(牽引)하는데 앞장섰으면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는 것은 필자만 일까?

덧붙여 한나라당의 박근혜 체제 역시 지난번 망국적 행정수도 분할이전에 야합 하는 등 매 사안 마다 허구적 상생논리로 야당성을 포기함과 동시에 비상시국(非常時局)을 방기(放棄)함으로써 국정파탄 세력의 충실한 조력자 역할을 자임한 일련의 반 야당적 작태에 대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나라당은 깊은 각성 속에서 나라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하고, 모든 기득권을 백의종군(白衣從軍)하는 마음으로 노 정권의 대안세력 형성에 협조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오를 씻는 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단도직입적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언급한 바와 같이, 현(現) 시국(時局) 노 정권의 총체적 국정파탄과 더불어 대통령의 중도 사퇴(辭退)가 거론되는 국가 비상시국(非常時局) 상황이다. 모든 애국 시민들이 비상한 각오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87년 6월 항쟁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함께 현 시국의 엄중함에 동조하는 각종 뉴라이트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가칭‘범 국민 비상시국 대책본부’를 결성, 미증유(未曾有)의 시국상황에 대처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상기 단체의 결성은 국가위기 상황에 인식을 공감하는 모든 이들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