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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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부정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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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분석 없는 개혁은 부패의 협조자일 뿐

 
   
  ▲ 지도자가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피해의식에 찌들어버린 국민들은 과거 생각으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다.
ⓒ 뉴스타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50-60대를 낡은 퇴물로 취급해서 몰아냈다. 하지만 유구한 인류 역사로 보았을 때 나이 열 살은 차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지극히 짧은 기간이다. 마찬가지로 부정부패가 시작되었던 기나긴 역사와 전통으로 본다면 공무원의 나이, 업무 능력, 경험의 차이를 탓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인간은 나이와 능력이나 세대 차이보다는 각자의 존엄성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만일 참여정부의 출발처럼 10년이란 나이 차이가 그토록 중요했다면 10년이 젊어진 정부나 정치권은 반드시 개혁이나 정치개혁에 성공했어야 한다.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세대교체는 성공했지만 실제 개혁에는 실패한 것이다. 다시는 이처럼 무지하고 답답한 개혁이 반복되면 안 된다.

다수든 소수든, 정치인이든 서민이든 인간은 각자 밑바탕의 존엄성이 바로잡히지 못하면 나이와 경험과 경력과 실력과 재산과 가문과 지위와 영리한 지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쓸모가 없다. 때문에 갑자기 나이를 꺼내들고 10년 나이를 바꿔치기해서 개혁을 성공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이는 중년 부부가 10년만 젊어지면 행복해질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간 한국은 부정부패, 권위, 특권의식, 관행들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나름대로 뿌리가 내려졌다. 만일 부정부패부터 관행까지 때려잡아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 당초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특히 부정부패처럼 오랜 세월 동안 관행으로 자리 잡아져서 묵혀져버린 문제들은 근본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둑놈 한 명을 열 경찰로 못잡는다."고 하듯이 법이나 처벌이나 감시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뻔하다.

예를 들어서 평생 함께 해온 가까운 부부(남편과 아내) 관계를 보자. 만일 자기 아내(남편)가 남편(아내)에게 화를 냈다면 일상에서 생긴 즉흥적인 문제가 원인인지 아니면 오래 참고 생각하며 가슴 깊이 묵혀두고 숨겨두었던 문제가 원인인지를 빨리 알아차려야 한다.

만일 즉흥적으로 폭발된 단순한 성질이었다면 상태가 좀 지나치고 심각하더라도 그 상황만 잘 처리하면 끝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 오래 묵혀진 문제들이 원인이 되어서 계속 누적되었다가 밖으로 분출된 것이라면 간단히 넘기면 안 된다. 장기간의 문제가 누적되어 표출된 것은 서로의 잘 잘못에 관계없이 따뜻하게 감싸주거나,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남편(아내)의 애로 사항이나 고민이나 불만을 들어주고 풀어주면서 재발되지 않도록 오해를 풀고 쌓였던 감정을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처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만들고 이를 강조한다든지, 철저히 단속하고 때려잡겠다.”고 하는 등 행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몽땅 떠넘겨서 처벌만 하고 끝내면 갈수록 해소할 수 없는 큰 틈이 벌어진다. 눈에 보이는 잘못만 따지는 것은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의 역할로도 충분하다.

때문에 대통령과 정치권과 언론과 지식인과 일반 국민은 평상시에 포괄적인 인간애나 포용력으로 원인 분석은 물론이고 종합적인 방안을 고민하며 투자해야 한다. 눈에 드러난 잘못만 따지면 대인관계도, 가정도, 조직도, 사회도, 나라도 행복도 번영도 안정될 수조차 없으며 건전하게 유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개혁이든 인간관계든 어떤 문제든 오랜 기간 누적되던 것들은 일부 현상이 나타나면 관심과 애정을 집중해야 하며 저변 원인부터 철저히 분석하며 진지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십 년 수백 년 묵혀진 부정비리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으려 하거나, 겉에 나타난 것들만 추켜들고 덤벼들면 개인적으로 화풀이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개혁을 추진할 사람은 “월등한 명분과 합리적 철학”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정신과 여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도자가 제대로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피해의식에 찌들어버린 국민들은 과거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일단 먹어놓고 보고, 이 기회에 주도권을 차지하고 보고, 부자부터 되려고 한다. 이는 사방에서 달려드는 새까만 까마귀 떼를 혼자 감당하려는 꼴이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하는 것이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은 자신들에게 허용된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정신을 절약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에 초점을 일치시키고 한동안 집중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인들이 서로들 만나서 도박이나 하고, 흥청망청 술이나 먹고, 반영되지도 않는 잡담만 해대고, 상대방에게 들리지도 않는 비난만 하다가 헤어지는 것은 자신도 사회도 후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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