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입으로는 지역구도 타파를 말하지만 그의 지역문제 인식은 크게 잘못됐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만찬(8.30)에 다녀온 열린당의 한 의원은 “노 대통령이 ‘1노 3김 청산’을 얘기하면서 호남이 더 양보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며 “그 동안 DJ 지지기반이었던 호남이 지역주의의 피해자는 아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문제의 본질은 차별과 소외, 그로 인한 특정지역의 경제적 낙후의 문제이다. 일반국민들은 호남출신이 5년간 집권했고 현 정권도 호남을 중심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이제 호남의 경제적 소외와 불평등이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호남의 경제적 소외는 이미 구조화되어 더욱 심화되고 대물림까지 되고 있다. 모든 것을 말해주는 인구 면에 있어서 인구의 순감소 1위가 전북이고 2위가 전남이다. 지금도 매년 각각 3만명 이상의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 매년 군(郡)이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먹을 것’이 있다면 인구가 줄지는 않을 것이다. 시도별 재정자립도는 전남이 14%로 꼴찌이고 전북이 18%로 그 다음이다.
행자부의 ‘낙후지역 선정지표’ 계산공식에 따른 전국 234개 시군구의 활력도 조사 결과도 호남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 1위인 목포는 전국 87위, 광주 1위인 서구는 전국 79위에 그쳐 있다. 전남은 하위 50위 안에 전체 22개 시군중 64%인 14개가 포함되어 있다. 전북도 하위 50위 안에 전체 14개 시군중 57%인 8개가 들어있다.
노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면서도 이런 경제적 불균형에 대한 시정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진지한 고민의 흔적도 없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부터 수십년간 지속된 영남정권에서 호남을 차별하고 소외시켜온 결과가 이런 어두운 그림자를 낳은 것이다. 노 대통령이 이런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호남이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뜻을 모르겠다. 피해자가 아니면 가해자란 말인가?
민주당이 영남 출신인 노 대통령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던 것은 지역구도 타파와 동서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광주 국민경선(2002.3.16)에서 1등을 만들어준 뜻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이 민주당을 지역정당이라고 매도하면서 당을 깨고 나간 것은 호남인에 대한 배신이고 동서화합 국민통합에 대한 배신이다.
지금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한나라당에게 정권을 통째로 내주겠다고 말하는데, 한나라당이야말로 지역차별의 원조격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공화당의 후신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이끄는 정당이 아닌가? 따라서 노 대통령의 대연정과 지역구도 타파라는 말은 대단히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이 ‘호남이 지역주의의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호남에 대한 배신이자 호남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고 은혜를 원수로 갚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2005년 9월 1일
민주당 대변인 유종필(柳鍾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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