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주소를 알리고 있다. ⓒ 뉴스타운^^^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명 부여방식에 의한 새주소 사업은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 갈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잘 활용하는 경우, 인터넷 지도서비스, 우편, 물류, 택배, 구난구조,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위치기반서비스의 인프라로 정착 국가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만일 새주소 사업이 정부가 기획하고 바라는 대로 시행 돼 가까운 미래에 국민들의 실생활 속에 제대로만 정착이 된다면 새주소로 위치 찾기가 쉬워지고 우편, 물류 등 배송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새주소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게 보인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로10년 가까이 경과했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수정보완을 하는 등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적지 않은 예산의 낭비가 뒤따르고 있다. 지자체별로 제 각각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규격과 시스템이 다르게 구축되어,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고 일관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새주소 사업이 풀어야 할 숙제

새주소 사업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하게 다 구축한 다음에 일시에 기존의 주소를 버리고 새주소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몇가지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인식되고 있다.

우선, 주소를 바꾸는 일이 단순한 데이터 형식의 전환과 행적적인 제도변화로 보기 이전에 관습적이고 문화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생활 속에 자리한 기존 주소를 일시에 버리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모든 업무를 새주소를 이용하도록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새주소 사업이 많은 예산과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이미 완료된 지자체와 이제 막 시작하는 지자체가 공존한다.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에 시범운용하면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새주소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바람직한 계획인지 더 나은 대안이 없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때이다.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하고 응용분야에 따라 새주소를 기존 주소와 병행해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새주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점검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새주소를 이용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개발을 통한 경제적인 효과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홍보효과를 얻을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 국민의 70%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인과 어린이를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셈이다. 유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시범지역을 통합하여 새주소를 이용하여 보다 쉽게 위치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편, 물류, 택배, 구난구조, 텔레매틱스 등 다양한 응용 시스템에 적용하는 단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실행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주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한 새주소 사업은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과 시행착오 외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주소를 이용하여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고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 김두수단장 ⓒ 뉴스타운^^^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뉴스타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의 김두수단장과 서면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서면 인터뷰 내용이다.

(뉴스타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리정보시스템(GIS)과 데이터베이스 규격이 다르고, 전국적인 통합서비스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만일 사실이라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 “1996년 새주소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전산개발에 대한 검토가 없었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별로 새주소 관리시스템과 데이터규격을 각기 다르게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과 토지종합정보시스템(LMIS, Lna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에 새주소 관리시스템을 포함하여 개발을 완료하였고 2005년 현재는 이를 지자체별로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사업을 추진한 일부 지자체의 새주소 관리시스템이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합하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파악되고 있고, 전국적인 새주소 서비스를 위해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포함하는 통합시스템 구축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뉴스타운) 새 주소를 위한 서버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새주소 관리시스템을 포함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는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와 기타 토지종합정보를 지자체별로 유지 갱신을 하기 때문에 시군구별로 별도의 서버를 구축 운용하고 있습니다”

(뉴스타운) 새 주소는 국가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갱신은 지자체별로 따로 시행하더라도 새주소 검색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습니까?

(답변) “전국적인 새주소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통합검색 서비스를 위해 2006년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단계이나 아직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법이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필요한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는 경우 구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스타운) 최근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 개선사업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답변) “새주소 사업을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자체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새 주소를 잘 만들어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틀리지 않습니다.

2005년 5월에 개최된 새주소 도로명 사업 연찬회에서 일반과제로 채택하였고, 전국에서 참석한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주제발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새주소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뉴스타운) 2009년 이후 새 주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소를 버려야 하는데, 오랫동안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문화를 바꾸는 중요한 일이고,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행정제도가 아니고 국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 은 문화이며 관습적인 면이 강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바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고, 주소변경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새로운 주소제도 정착을 위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으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착오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뉴스타운) 새 주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GIS 관련 업체에서 기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다변화 하는 것이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기 구축된 새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기업에게 제공할 계획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기관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행정자치부에서는 시군구별로 구축된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를 통합 표준화하여 공공부문은 시스템을 연계하고 민간부문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명 주소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구축 할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에 있고, 2006년도 예산에 소요예산을 계상한 바 있어 계획대로 추진 될 경우 2007년도 이후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시군구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새주소 서비스 제공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