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주소사업을 완료한 대전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새주소를 알리고 있다. ⓒ 뉴스타운^^^

토지지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 주소체계가 지번의 배열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며 복잡하여 목적지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이고시오)를 주무부처로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방식중심의 새주소 부여사업(담당부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은 1996년에 시작하여 10년간 추진되고 있고 2009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체 41.9% 진척에 지역간 편차 심해

2005년3월말 기준으로 1,5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수년간 1,300여억원이 더 투입될 것으로 알려진 새주소 사업은 2005년3월31일 기준으로 전국 사업대상 234개 시군구 중 98개가 완료되어 41.9%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별 진척율을 살펴보면 서울, 광주, 대전이 100%로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었고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 및 제주도가 50%이상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전남, 경북, 경남 등 타 지역들은 대체로 실적이 저조하다. 특히 전남은 22개 시군구 중 목포시 등 9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완료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광역시와 기타 지역간의 지역별 편차는 년도별로 한정된 예산과 광역시 중심의 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정부시책에 따라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별 지자체 중 일부 지역의 추진 실적이 워낙 저조하여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새 주소가 국가 인프라로 생활 속에 자리 잡아가는 시점이 지연되는 등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또한 새 주소의 사용이 우편, 물류 등 다방면의 활용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개별 지자체간의 차이로 인해서 자칫 추진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불편함이나 박탈감을 느끼거나 낙후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 투입 전체예산의 45% 이상 차지

그 동안 집행된 예산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고 각각 25.7%와 19.4%의 점유율을 나타내어 이 두 지역이 전체예산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2002년 6월까지 새주소 사업을 100% 완료한 서울특별시를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이를 수정 보완하는데 추가로 70억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대전시에서 추진한 새주소사업 도로명으로 양성평등을 실현 거주하는 부모의 성명을 함께 적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어 호응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뉴스타운^^^

이러한 문제점들은 비단 서울시의 경우에만 국한 되지 않고 타 지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과 기왕 추진한 새 주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기 추진한 지자체별로 적지 않은 추가 예산의 낭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새주소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음직한 단순한 문제점들이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아직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서울시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서울시의 분석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의를 수렴하고 심사숙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100% 완료된 서울특별시의 경우 문제점과 개선방안

우선 서울시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문제점들과 각각의 개선방안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주소 사업을 통해 부여한 도로명이 낯설고 의미 없이 부여된 도로명은 기억하기 어려우며 너무 길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고 친근감과 호응도가 낮다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예로 들면, 새밝길, 새맛1로, 새복길, 새싹길, 새슬기길, 새사랑길, 새알찬1로, 새아름길, 새역말길, 새잎길 등 해당지역을 연상하여 기억하기 어렵고 의미 없이 부여한 비슷비슷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르기 쉽고 듣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하나의 도로에는 하나의 이름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구간 구간마다 다른 이름을 부여하고 골목길마다 이름을 따로 부여하기 때문에 도로명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고 복잡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예로 들면, 기존 주소에서는 강남구에 속하는 동 단위 행정구역은 15개로 구분되기 때문에 기억하기도 쉽고 위치를 구분하기도 비교적 쉽다. 그러나 새 주소에서 동 이름 대신 골목길까지 포함하는 도로 명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만큼 수많은 도로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명만 들어서는 어디가 어딘지 구분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에 관계없이 하나의 길은 한 가지 이름을 부여하도록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로 명 통합방안이 부분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남게 된다. 새 주소에 등장하는 골목길, 소로까지 포함하여 비슷비슷한 도로이름만으로는 어디가 어딘지 쉽게 구분하기 어렵고, 도로의 수가 헤아리기 어려운 정도로 너무 많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시민들이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들 들면, 인터넷에서 새 주소의 도로이름이나 건물번호만으로 쉽게 전국 지도상에서 바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동 중에는 휴대폰이나 텔레매틱스 네비게이션 등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 쉽게 새주소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거나 길 안내를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새 주소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도로명판이 체계적으로 부착되어 있지 못하고, 건물번호판은 획일적이고 디자인 수준이 낮아 시민호응이 낮은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도하여 보기 쉽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자체는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시민 각자가 마음에 드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자유롭게 하도록 맡겨 두거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가지 표준 디자인을 정해 두고 시민들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들 외에도 새주소 사업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행정자치부(행정자치부#이고시오)'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원단'내에서 새주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유병찬 사무관과의 서면 인터뷰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제대로 파악되어 있다는 사실과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