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통일 가능성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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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통일 가능성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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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애널리스트의 보고를 보면서

홍콩의 HSBC 마이클 뉴튼 에널리스트가 북한을 방문한 보고서가 충격을 주고 있다. 일부 해외 북한전문가들이 주장을 하였지만 최근에 경제전문가가 직접 방문한 후에 나온 이야기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정권이 군의 규모를 줄이고 재원을 민간부분에 돌리기 위해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도박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양측이 군사적인 방안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재원부족과 군부 반발, 체제붕괴의 과정을 겪으며 조기 통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이다.

이번의 보고서를 보면서 북한의 현재의 상황을 조망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으며,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도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북한의 경제사정의 악화는 이제는 비밀이 아니며, 수 많은 탈북자의 발생이 그 무엇보다 이를 입증한다고 보아야 한다. 신의주특구의 건설이나 7.1경제개선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은 식량난과 겹쳐 더욱 침체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핵개발 파문으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나 대북투자가 줄어들거나 전무한 상태에서 경제고립은 가속도를 향해 치닫고 있다고 봐야 한다. 현대전의 개념이 보병전에서 첨단무기나 핵,방사화학전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전쟁의 수행능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남북이산가족들의 상봉에서 본 북한주민들의 생김새를 보자. 그들의 신장과 체중은 한국인에 비하여 왜소하고 영양의 결핍현상이 완연함을 느낄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북한주민은 신장에서 7 - 10cm, 체중에서는 15 - 20kg이나 한국민보다 왜소하다는 것은 비교의 증거가 충분하며, 어린이들이 영양결핍으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사망율 또한 증가한다는 현실에서 경제난의 심각성은 부인 못할 것이다.

국제정세 또한 북한에 호의적이지 못해 지원이나 투자유치도 실패하고 고립된 상황이고, 겨우 한국과의 철도,도로 연결,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북한의 년간 GDP가 삼성전자의 한해 매출액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 경제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로서 충분하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클 뉴튼의 분석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한국에 크나 큰 충격을 준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은 하나의 헤프닝으로 넘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철저한 시나리오를 갖고 대비하는 혜안을 가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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