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그동안 정부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끊임없이 균형발전을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속도를 보아가며 하겠다고 계속 늦추고 있는것과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책임있는 정책과 비전 제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도는 성명서를 통해 "유독 균형발전 논리가 배제되는 영역이 택지개발 및 주택공급 정책 분야임에도 불구, 정부의 목표가 균형발전이라면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전국에 골고루 아파트를 분산 건설해야 할 텐데 주택 공급만은 수도권에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지난 6.30일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대한 원칙을 “도지사 취임 3주년 기자회견”시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값을 잡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를,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교육여건과 문화․환경 등 인프라를 잘 갖춰 주택을 지속 공급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원칙하에 정부가 투명한 주택공급정책을 제시할 때 일반 서민들이 언제쯤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는 주택 값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고 이 대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정책 건의와 협의를 요구했음에도 지난 8.19일 건교부가 주관한 “부동산종합대책 부동산전문가 간담회”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당일 제시한 자료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도권내 정부․공공 기관보유 토지 활용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난 8.21일 곧 바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강한 반대건의도 묵살한 채 수도권 국ㆍ공유지 100만평에 중장기 택지조성 검토와 아울러 군부대시설, 공공기관이전지 등을 대상으로 택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금년 6.27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수도권발전전략 틀 속에서 해당기관, 지자체, 지역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용지로 활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활용방안 추진 시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한다”고 발표한 수도권종합발전대책과 배치되는 것으로써 정부는 수도권정책 및 수도권 주택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전략이 없이 그때 그때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 경기도 관내는 용인 국립경찰대학(27만평), 법무연수원(22만평) 수원 축산연구소(33만평), 작물과학원(27만평) 등 구체적인 부지 위치까지 보도됨.>

도는 "장기계획에 의하지 않는 수도권 내 소규모 아파트단지 건설은 또 다른 난개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더욱이 기존 도시의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덧 개발” 방식으로 인프라 부족과 환경 문제 등 정부가 앞장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저하 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강남방향에서 흘러나오는 주택수요를 상황에 따라 가까운 곳부터 물꼬를 터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와 협의하여 계획적인 장기개발을 수립 교육․문화․교통 등 자족 기반시설이 확실히 갖추어진 정말 신도시다운 신도시를 만들 때 주택시장도 안정되게 될 것"이라면서 "다시한번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종합대책이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상생의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