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불법체류자 단속" 머릿수 채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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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불법체류자 단속" 머릿수 채우기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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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출입국사무소, 전문브로커 검거 등 기획수사 주력해야

^^^ⓒ 경기뉴스타운^^^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순 불법체류자 단속에만 치중, 전문브로커나 불법 인력 공급업체에 대한 기획수사 등 실질적인 불법체류자 근절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시민들과 수원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해 최근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경기남부 지역의 실정을 감안, 출입국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1월 수원시 구운동에 업무를 개시한 바 있다.

신설 이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자수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수십명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보다 불법입국 및 취업알선 브로커 색출이 중요하다고 판단,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신청으로 업무가 과중했음에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 위조등록증 행사, 위장결혼,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자 등의 기획수사를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금년 1월 직원 증원에도 불구, 기획수사 전담반이 유명무실해 지면서 전문브로커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금년 수원출입국사무소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1월-480명, 2월-504명 등 6월까지 총 3552명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가 주를 이루며 내.외국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불법브로커 단속은 단 한건도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장모(남 29세)씨의 경우, 중국인 전문신문인 J신문사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통해 부천에서 만난 불법 취업알선 브로커에게 식당 일자리 주선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 돈을 전달했다. 하지만 3시간 뒤 브로커로부터 일자리가 없다는 전화에 주선비 환불을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른 것.

급기야 장씨는 지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원출입국관리소에 1월경 조직적인 브로커에 대한 세부 고발사항을 접수했지만 수원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런 대책없이 5개월 가량을 방치하다가 민원인의 성화에 못이겨 수원 중부서에 사건을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로커들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중부서 역시 손을 놓고 있는 형편으로 확인 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가 정확한 자료를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불법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양 기관들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 조모(40.수원시 권선동)씨는 "밥상 다 차려 줬는데 안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모르겠다"며 "전문브로커들의 색출 없이는 외국인 체류자의 피해는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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