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군 구축함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12해리 내 항행

일본 언론, ‘한국 정부, 미 구축함 12해리 내 항행 평가 회피’ 비판

▲ 중국이 남중국해 등의 해양 권익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요 항로를 지배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전체 무역의 30%가 항행하는 중요한 무역통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지하자원 등 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뉴스타운

미국 국방부는 26일(현지시각) 미 해군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돼 있던 이지스 구축함 ‘라센(USS Lassen)’이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래들리 제도(Splatly islands, 난사군도)의 수비 암초(Subi Reef)에서 중국이 조성해 주변 해역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인공섬에서 12해리(약 22km)내로 27일 오전 항행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지스 구축한 라센’의 항행에는 P8-A 등 미국 대잠초계기(P8-A Poseidon surveillance aircraft)가 동행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항행에서는 아무런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항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고 에이피(AP)통신이 전했다.

미국의 이 같은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구역을 미 구축함이 항행을 강행하자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 해군의 함선 파견에 대해 “미국은 선동적인 발언 및 활동을 삼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중국 중앙TV가 27일 보도했다.

오바마 정권은 앞으로도 이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인 항행을 실시할 방침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는 전 세계 전체 무역의 30%가 항행하는 중요한 무역통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은 물론 지하자원 등 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미 국방부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날 “해양 권익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국가에 대항하겠다”고 강조해 인공섬 조성 등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에서의 실효지배를 용인하지 않을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 앞서 중국 측의 반발이 이미 나온 상태여서 미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심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이어 “미국 해군은 지난해에도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보 없이 세계 각지에 함정을 파견했다고 지적했다”면서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 항행에 관해 중국 측에 통고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오바마 정권은 지난 10월 들어서면서부터 인공섬 주변으로 해군 함정 파견 방침을 관계 각국에 전달하고 이해를 구한 바 있다. 미 정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에도 설명을 했다고 밝혔다.

미 해군 구축함 파견지는 중국이름으로 주비(渚碧)암초와 팡가니방(美済) 암초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3년 이래 이곳을 매립하는 작업을 지속해 왔다. 이 곳은 모두 중국이 매립 이전에는 만조 때에 수몰되는 암초여서, 미국 정부는 국제법상 영유권 및 영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해 온 곳이다.

미국의 이 같은 항행 강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책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국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 해역 사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자신들이 계획했던 시설물 건설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화춘잉(華春瑩)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항행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각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국은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중국이 남중국해 등의 해양 권익에 집착하는 이유는 “주요 항로를 지배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은 물론 미국에 대한 이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도 이 같은 이유를 분명히 보도 한 적이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9월 하순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와 관련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일축한 적이 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을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인공섬과 그 주변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해 자국 권익 확보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에 중국이 조성한 인공섬 12해리 내를 미 해군 구축함이 항행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평가를 회피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응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지난 9월 3일 이른바 중국의 ‘전승절’ 행사 열병식에 참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16일 미국을 방문 한미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중국이 국제규범을 이탈할 경우 한국도 (미국과)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면서, 미국과 중국 양측과 관계강화를 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외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