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범 사무총장 ⓒ 경기뉴스타운^^^

최근 부천시의 노점상 단속과 관련 장애인들의 잇따른 분신사태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장총의 김동범(44) 사무총장은 지난 8월 12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 방향옥 인천지부장 등과 함께 홍건표 시장을 면담한데 이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홍건표 부천시장을 면담한 결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고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며 “부천시의 장애인을 이용한 노점 단속이 자칫 타 시·도로 번질 기미가 있어 매우 걱정이 된다”고 밝히고 “장애인을 이용한 노점 단속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8월 1일 국회에서 분신, 충격을 준 황효선 씨. ⓒ 경기뉴스타운^^^

	^^^▲ 지난 8월 1일 국회에서 분신, 충격을 준 황효선 씨. ⓒ 경기뉴스타운^^^

다음은 김동범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이다.

장총에서는 이번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노점상 문제와 장애인 문제는 별개다. 즉 노점의 문제는 빈곤문제의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노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장애인의 문제는 창업자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장애인 지원정책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노점의 문제와 장애인의 문제는 분명히 분리해서 보고자 하며, 이번 부천시의 문제는 장애인 인권에 대한 문제이다.

장애인을 동원 노점 단속을 하는 것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휠체어 장애인을 동원해 노점상 영업을 방해하고, 또 홍건표 시장이 말한대로 공무원이나 비장애인을 동원해서도 처리하지 못한 험한 일을 장애인에게 하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자리 창출인가? 설사 일자리 창출이라해도 거기에는 바람직한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행패를 부리고 위해(危害)를 가하는 것이 과연 관공서에서 창출해낸 정당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동안 막대한 예산과 인력,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런데 부천시는 반국가적 정책을 시행해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것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일로 우려되는 점은?
지난 2월 18일 생활고를 이유로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에서 자살한데 이어 3월 20일 역시 생활고로 뇌병변장애인이 잠실대교에서 투신 자살했으며, 같은 날 노점상 단속에 항의 해 농아인 1명이 자살하는 등 올해 들어 경제난으로 인한 장애인들의 불행한 일이 많았다.부천시에서는 7월 10일 노점 단속과 관련 장애인 부부가 분신을 시도한 데 이어 8월 1일 역시 부천에 거주하는 황효선 씨가 국회에서 분신해 충격을 주었다. 특히 부천시에서 이런 사태가 연이어 터지고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또 하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가 다른 시·도에서도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실제 많은 시·도에서 노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만일 부천시의 이러한 노점 단속정책이 성공사례로 꼽힐 경우 확산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일은 장애인을 내세워 장애인을 단속하는 것은 장애계의 분열과 반목을 초래하는 일일 뿐 아니라 관공서에서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유독 장애인들이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장애인 자신의 자괴감이다. 특히 같은 장애인에 의해 단속을 당한다는 사실이 더욱 이들을 부끄럽고, 초라하게 만들뿐 아니라 단속과정에서 “병신”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들으면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부천시의 대집행에 항의, 7월 14일 북부역에서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노점상연합. ⓒ 경기뉴스타운^^^

바람직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자립작업장 등을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점 단속에 쏟아 붓는 예산으로 차라리 이런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지 않는가?

홍건표 시장과의 면담 결과는?
민선 자치단체장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복지’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한계가 많았다. 이 사태를 보는 홍 시장의 관점이나 생각은 심히 우려할만한 수준이었다.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만큼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었다.

앞으로 대응방안은?
지자체의 문제이므로 장총이 먼저 나서고 싶지는 않다. 또 우리는 어디까지나 노점 단속의 문제가 아닌 장애인 문제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먼저 부천 시민사회단체나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나갔으면 한다. 그러나 장총은 계속해서 부천시가 노점 단속에 장애인을 악용하는 등 인권을 훼손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 지난 9일 성명서에서 밝힌대로 부천시가 반국가적 정책을 중지하지 않느다면 전국의 장애인단체를 비롯해 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