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 및 상하이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 거래시장(a nationwide cap-and-trade program)을 오는 2017년까지 중국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외신이 25일 보도했다.
25일(미국 현지시각)로 예정된 ‘오바마-시진핑’ 두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사이버 공격 등의 문제로 의견 차이 큰 양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일치를 본 셈이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대형 트럭의 배출가스 규제, 전자제품에 대한 효율 기준 책정 등에 대해서도 협력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어 양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도 정상회담에 맞춰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를 위해 약 30억 달러를 기금으로 제공할 뜻을 보이고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 이미 2016년도 녹색기후기금(the international Green Climate Fund)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미중 양국은 오는 11~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 21차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의 새로운 탄소배출(carbon emissions)규칙 제정에 청신호를 보내는 양국 의견 일치로 보인다.
중국은 전 세계 탄소배출량 전체의 약 30%를 배출하는 탄소배출 대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20년까지 GDP의 40~45%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중국은 발전 부문, 철강 산업, 화학기업, 건축자재 제조업체, 시멘트와 제지산업 부문에 대한 탄소배출량 감축이 중요한 부문으로 남아 있어 노록치 않은 현실이다.
한편, 중국은 베이징, 상하이 등지에서 이미 배출량 거래의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여기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잘 알려진 바로 탄소배출량 거래는 전체 배출양의 삭감의 확실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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