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정부대표 이희범 산업자원부장관, 심대평 충남도지사, 박동윤 충남도의회의장, 이전기관 46개 공공기관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충남 이전을 확약하는 이행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기본협약 체결은 지난 6월 24일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 후 道內 이전이 결정된 정부 소속기관 23개 기관, 정부 출연 연구소 17개 기관,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국립특수교육원, 중부발전(주), 서부발전(주) 등 총 46개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과 향후 이전 일정, 방향 등 이전절차 이행의 기초가 되는 기본원칙을 상호 협약을 통해 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두고 있으며, 이전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게 되었다.

정부와 충청남도, 이전기관이 연서명한 이날 협약서에는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충남도지사와 46개 기관장이 서명했다.

협약 사항은 첫째, 정부와 충남도지사, 충남이전 46개 공공기관의 장은 지난 6월 24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둘째,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40개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본계획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고, 6개 개별이전 기관은 오는 9월말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

셋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이전대상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주거, 교육환경, 의료, 문화 등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적극 지원한다. 넷째, 정부와 충청남도는 공공기관이전 입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다섯째, 정부와 충청남도 및 충남도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담은 이행실시 협약을 입지선정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한다. 여섯째, 정부와 충청남도 및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충청남도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한다.

일곱째, 정부와 충청남도 및 충남도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도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발표 당시 47개 기관이었으나 발표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가 7월 1일자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되어 46개 기관이 됨)

중 40개 기관(정부소속 23, 정부출연 연구소 17)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집단 이전하게 되며, 경찰종합학교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아산에 입지가 이미 결정되어 이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방대학, 경찰대학, 서부발전(주), 중부발전(주) 등 나머지 4개 기관은 별도 입지를 선정하여 개별입지하게 되는데, 지역의 특성과 이전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이 합의하여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충남도는 이번 이행 기본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이전 절차에 들어가 공공기관과의 이전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며, 오는 9월말까지 정부와 충청남도, 이전 공공기관간 협의를 거쳐 입지, 이전 규모,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이행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07년까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 용지 매입 및 사옥 설계를 마친 후 2007년 이후에는 사옥 건축 및 이전을 시작하여 2012년 말까지 이전 사업을 완료하게 된다.

충남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팀장으로 하고 20여명의 관련 실･국장 및 사무관급으로 구성된 이전 지원 Task-Force를 본격 가동하여 업무 분야별로 부지확보와 용지보상 등 입지선정 지원, 진입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지원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One-Stop) ▲이전 예정지역 투기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가동향 관리에 나서게 된다.

또한, 충남도로 이전하는 46개 공공기관의 총근무인원은 3,949명(정부소속기관 1,480, 정부출연 연구기관 1,588, 개별이전 1,240명), 연간 예산액은 약 5조 1,783억원(정부소속기관 6,996, 출연연 2,006, 개별이전 4조 2,781억원, 2004년 기준)에 이르러 이들 기관의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 관계자는“공공기관 이전 기본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된 만큼, 이전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