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출범식 ⓒ 국정홍보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7월18일자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됐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금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새로운 학자금대출제도는 정부 기금을 보증재원으로 동 재원의 최대 20배까지 보증을 함으로써 재정부담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선진국형 학자금 금융지원 시스템이다.

이 제도 도입으로 종전 학자금대출에서 소외되어 왔던 다수의 저소득층 학생에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고 학생개인당 재학중 대출한도도 종전 2천만원에서 4천만원(6년제 6천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13∼23일까지 올 2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받은 결과 15만6473명이 신청했다.

교육부는 이들 신청자에 대해 대학의 대출 대상자 선정 및 기금의 신용심사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대출 및 보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복학생, 편입생, 그리고 1차신청에서 누락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2차신청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10월께 학자금을 대출할 1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채권을 전량 매입, 이를 담보로 유동화 증권인 학자금대출 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기금출현으로 대출 금액과 기간은 옛날보다 크게 늘어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보게 되었으나,대출금리가 크게올라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에 4%의 고정 금리만 내던 방식이 국고채 5년물 금리에다 수수료까지 붙어 6.5%~7%로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