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간부회의에서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세계화와 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 시절 최저빈곤층의 개념은 무엇인지, 최저 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을 정책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또 “실업자를 재훈련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안정 서비스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고용안정은 고용조정과 더불어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골프장 건설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벤처업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기청의 벤처확인제도가 시장친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증시가 활황일 때 코스닥이나 거래소 등의 주식공급이 원활히 이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잘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경제동향 관련 지표를 월별 분기별 등 시간대별로만 비교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함께 분석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한때 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불리었던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의 동향을 점검해 비교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해외의 정책변화에 대해서도 언론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서비스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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