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주식의 상장 등 민간 자본을 도입해 국유기업의 ‘혼합소유제’를 추진해 경영효율을 개선시키는 등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 전략을 13일 발표했다.

이 같은 개혁 조치는 시진핑 지도부가 내걸고 있는 경제구조 개혁의 하나이지만 특히 기득권층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 전략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국유기업 개혁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로 삼았다. 주식이 출렁이며 하락을 한 상하이 주식시장의 거래를 국유기업 주식 상장으로 활성화를 꾀해보겠다는 속뜻도 있어 보인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그룹전체의 주식 상장과 관련, 민간기업과 투자가를 ‘주주’로 받아들이는 사례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유기업은 자회사의 주식만 상장시키는 경우가 허다했으나, 주주가 그룹 전체의 경영에 관여하도록 할 방침으로, 이는 국유기업의 자본력 강화를 꾀해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중국의 국유기업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가 경제, 경영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어오면서 정부가 인사권을 좌우하는 등 경영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면서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 이러한 관행으로 국유기업이 압도적 우월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 경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해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염두에 두고 “지방, 업계 및 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대응한다”고 설명해 기득권층을 배려한다며 그들의 저항 완화를 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