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지뢰도발로 인해 막바지로 치닫던 긴장 상태가 8.25 공동발표문에 "북측 유감 표명"과 아군의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무장지대에서 확성기방송을 중단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위기국면을 넘기게 됐다.

이번에 발생한 지뢰도발사건은 DJ와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남북과계를 주도 한 아태평화위원회(통일전선부)가 이희호 여사 방북초청으로 대화 국면을 조성하여 정찰총국(당작전부)에 빼앗긴 외화벌이 및 대남관계 주도권을 되찾으려 하자 군부와 정찰총국이 이에 재를 뿌리려고 벌인 사건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발생에서 수습에 이르는 전 좌정을 보면, 최고 존엄이라고 떠받들리는 김정은이 말처럼 유일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최고의 영도력을 발휘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징후(徵候)와 증좌(證左)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먼저 김양건의 이희호 초청은 물론, 김영철의 DMZ 지뢰도발 역시 어떤 형태로든 당중앙제1서기 겸 당상무위원회 위원장 겸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겸 '인민군 최고사령관' 겸 국방위원장으로서 감투에 짓눌려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인 김정은의 지시나 사전 비준 없이는 일어 날 수 없는 사건이란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김정은의 어설픈 강온양면전략의 산물 이라고 정상적(?)으로 봐주려는 경향도 없지 않지만, 고도의 전략적 판단을 기반으로 해야 할 남북문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측근에서 떠벌이는 대로 대충 듣고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결정(비준)을 한 결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번 사건은 소위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실은 조직지도부 손아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노회하고 교활한 통일전선부(아태위원회) 김양건 장단에 춤을 추고 막가파식 군사적 맹동분자(盲動分子) 정찰총국 김영철과 군부의 충동질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함을 여실히 드러낸 촌극이라고 본다.

어쨌든 이는 31세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경륜을 못 갖췄음은 말할 나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질도 능력도 없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 케이스라고 보아야 하며 도발에서 준전시사태선포 이면에 대화를 통한 유감 표명에 이르기까지 김정은으로서는 회복 불능한 손실을 입은 것만은 사실이다.

(1) 대외적으로 포악한 도살자 김정은이 별수 없는 꼭두각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 김정은은 지도자로서 능력과 자질은 물론 품격도 갖추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3) 한미연합 군사력에 대한 기초적 인식도 없는 우물 안 개구리 였음이 드러났다.

(4) 북한의 군사력이나 전투준비태세로는 "전쟁을 치를 수 없음"이 입증 됐다.

(5) 당.군.정 간부의 일상화 된 허위과장보고에 속았음을 확연히 깨닫게 됐다.

(6) 김정은은 당도 군도 못 믿고 당 군 정 간부는 숙청 공포와 불신이 만연했다.

(7) 군 장비의 노후화와 물자부족, 군기와 사기 저하로 전쟁수행 불가를 깨달았다.

(8) 북한 주민의 민심 이반과 군심(軍心)동요로 체제붕괴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9) 김정은 체제는 대북확성기방송 하나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취약하다.

김정은으로서는 이상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됨으로써 정면대결회피가 불가피 한 상황에서 대화를 먼저 요청할 수밖에 없었으며, "북측 유감 표명" 여섯 글자를 합의사항 공동발표문에 명기하고 이를 우리 보다 먼저 신속하게 보도 한 것이다.

김정은의 내부적 손실이나 정치적부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대남면에서도 회복 불능한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며 이를 간과 하거나 과소 평가 해서는 안 된다.

먼저 김정은 지뢰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국면으로 치닫자 달력에 줄을 그어 가면서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만기전역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전역을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 지면서 국민적 감동을 자아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국군장병의 정신전력이 북괴군을 압도하고 국민의 안보의식이 상상이상으로 확고함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간첩 및 사상이념침투와 선전선동공세로 탄탄하게 다져 놨던 대남침투 및 적화통일 기반이 순간에 붕괴되고 특히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이 확산 심화시킨 종북세력과 용공분위기가 퇴조하면서 북괴를 추종 동조 지지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김대중 집권 시 발생한 속초 잠수정 침투 당시 외교안보수석인 임동원은 "이런 행위는 북한이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것이며, 북한이 존속하는 한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과잉반응을 하지 말고 신중히 대처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견해를 발표했던 사례나 천안함 폭침 당시 MB정부의 대응강도에 비춰 본다면 이번 지뢰도발사건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예측을 벗어난 초강경반응강도로 인해 도발자들이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김정은은 이희호 방북 초청과 지뢰매설 저강도 도발이라는 강온양면전략으로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남측에 혼란과 갈등을 조성하려던 당초 기도가 아군의 DMZ 확성기방송재개와 대량경고사격이라는 고강도 대응에 놀라 우왕좌왕 하다가 방송중단은 최고존엄수호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북측 유감 표명" 이라는 공식사과가 불가피 했으나 이런 결과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과 군부 및 정찰총국의 반발로 인해 내홍(內訌)국면에 직면케 된 것이다.

무모한 지뢰도발로 인해 김정은의 대외적 이미지와 대내적 권위가 추락, 당.군 간 갈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능력 약화, 당 조직지도부, 통일전선부, 군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총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군 보위사령부 간 권력과 이권다툼으로 인한 갈등 대립과 마찰 충돌이 야기되면서 김정은 최고 존엄유지와 독재체제안정 자체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벼랑 끝에 내몰린 31세 풋내기 도살자(屠殺者) 김정은의 운명은 누구도 예측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8.25 합의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사이버를 포함한 일체의 도발 중단은 물론, 조평통(우리민족끼리)이나 반제민전의 대남모략선전성동 행위 중단, 국방위정책국의 도발적 성명 금지와 대남도발의 흉수(兇手) 김영철 처벌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를 반드시 관철토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이중적 태도를 지속하고 8.25 합의 이행에 무성의 하거나 합의를 위반 한다면, 언제라도 DMZ 확성기방송은 물론 시각심리전 재개와 라디오 TV방송 및 전단살포 등 무제한 무차별 대북심리전 공세를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