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는 강자의 세상

1989년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이 붕괴되고 1990년 동·서독일이 통일되는 것을 시작으로 동유럽 공산주의국가들이 모조리 붕괴되더니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마저 붕괴되고 말았다.

이런 결과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가 세계를 휩쓸면서 1990년대 초반부터 세계화라는 이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경도 없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계화를 분별없이 좋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세계화의 조건

세계화물결에 춤을 추다보니 세계화가 만병통치약으로 행세한다. 세계화는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강자의 논리에 따라 경제정책은 물론 문화면까지 지배하고 있다.

그런 결과 WHO(세계무역기구)체제라는 국제기구의 강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으로 값이 싼 농축산물이 수입되다보니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은 가격경쟁을 할 수 없어 빚더미에 시달리다가 농사를 포기하게 된다. UN은 물론 WHO 등의 국제기구는 세계의 최강자인 미국이 배후에서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계화가 세계의 모든 나라에 부담없이 적용되려면 각 나라의 경제사정과 전통문화 등에 맞추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 우리는 너무 다른데 세계화라는 이름아래 세계의 최강자인 미국의 기계적인 논리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가.

훌륭한 윤리도덕과 건전한 문화를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과다노출병과 성문화의 타락이 사회를 병들게 하고 마침내 방송에서 공연중인 젊은이 두 명이 성기를 노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라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그리스문화와 로마제국도 멸망했듯이 이렇게 모든 나라에 맞지 않는 세계화는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철학자가 “모든 것은 변한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이다.”라고 유명한 말을 남겼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으므로 변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국제관계교수인 찰스A.쿱찬이 그의 저서 “미국시대의 종말(2005년4월 김영사출판)”에서 “세계화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상호의존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지 않으며 취약함과 전략적인 경쟁의 근원이 될 수 있다. (138쪽 하단)”

“세계화는 새로운 부를 자져다 주었지만 국가간과 국가내의 경제 불평등도 심화시켰다. (139쪽 상단)” “따라서 새로운 경제적인 힘의 중심으로 유럽이 성장하고, 이로써 세계화의 성격이 바뀔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계경제를 계획하고 관리할 것이다.

워싱턴의 정책결정자들은 점차 그들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세계경제의 축이 유럽으로 움직여 궁극적으로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세계화의 유일한 선장인 미국이 유지한 불변은 심하게 이탈한 국제경제로 인해 흔들리게 될 것이다. (139쪽 상단)”

역사는 돌고 돈다더니 미국교수가 역사의 변화를 예언한 것으로 타당한 이론이라고 하겠다.

미국에 대한 충고와 우리가 갈 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계화는 미국이 중심이 된 강자의 논리이며 강자의 세상이므로 강자는 세상에 원한을 만들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게 충고하고 싶다. “하느님을 믿는 미국이여, 영원한 것은 없다. 기독교의 기본이념인 참된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의 농축산물을 많이 사먹어 우리의 농민과 농업 농촌을 지키며, 훌륭한 윤리도덕과 건전한 문화를 살려내야 찰스A.쿱찬교수가 말한 아시아시대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은가.

김 만 식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