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관지 '행복한 교육'을 일선 교육청에 강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매년 평균 5억원을 지출해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3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년 '발행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일선 시·도교육청에 '행복한 교육'을 강매해왔다.

올해 기준으로 매월 3만5727부씩 발행해 이 가운데 68%인 2만4227부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겼다.

시·도교육청이 떠안은 금액은 매년 평균 5억원.

교육부는 이보다 적은 2억7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행복한 교육'은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1982년부터 문교행정 → 문교월보 →교육월보→교육마당21→꿈나래21→행복한 교육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발행돼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홍보담당관실은 “행복한 교육은 시·도교육청 지금 이라는 꼭지를 통해 교육현장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이 발행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시행한 ‘2015년 '행복한 교육' 구입·배포 부수 제출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구입·배포 신청 부수를 9월 22일까지 제출할 것, 학교별로 2~3권 이상 신청하도록 할 것,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강매가 아니라고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관지를 이런 식으로 매년 사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재정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누리과정 등으로 한 푼이 아쉬운 교육청 살림에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소중한 교육예산이 교육부의 ‘갑질’로 엉뚱한 곳에 상납되고 있다”며 “기관을 홍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관지는 마땅히 해당 기관의 예산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일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자치’를 위협하는 교육부의 횡포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