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합의문 소모적 '유감' 논란 그쳐야
8.25 합의문 소모적 '유감' 논란 그쳐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8.2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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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和戰)기로에서 최악회피 차악감내 최선 아닌 차선의 선택

▲ ⓒ뉴스타운

1976년 김정일의 8.18도끼 만행 사흘만인 21일 DEFCONⅡ 상황 하에서 F-111 전폭기와 B-52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나르고 서해상에는 원자력항모가 진입한 가운데 미루나무 절단작전이 벌어지자 놀란 김일성이 군정위를 통해서 UN군 사령관에게 구두 메시지를 보냈다.

"오랫동안 판문점에서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좋은 일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유감스런 일 이다. 장래에 그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양측이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북한)는 귀측(미군)이 도발을 방지하도록 촉구 한다. 우리는 절대 선제도발을 않을 것이고, 도발이 발생한 경우에만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1976년 8월 21일 오후에 군정위를 통해서 구두로 전달 된 소위 김일성의 사과 메시지에는 사건을 일으킨 주체나 가해자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막연하게 사건이 일어난 게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잘해 봅시다."라고 한 것이 전부였다.

메시지를 접한 미국정부와 UN군 사령부는 이를 '사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로 논란이 일었지만 하루가 지난 22일 당시 포드 미 대통령과 스틸웰 UN사령관이 "김일성이 (모처럼)'유감' 표현과 향후 공동경비구역에서 이런 사건 발생을 방지하자는 공동노력에 대한 언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면서 가해자 처벌과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유엔사령부 인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그에 비하여 2015년 8월 25일 00:55분에 합의된 공동발표문 제 2항에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다고 명기함으로서 지뢰도발 자체가 자신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버티던 김정은으로부터 사건을 지뢰도발로 특정하여 자신들의 소행임을 자백 받고 유감을 표명케 함으로서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아 낸 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몇 십 배 큰 성과로 봐야한다.

하지만 북괴군이 습관적으로 지속 반복해온 도발로 인해 격앙된 민심은 김정은이 돈수백배( 頓首百拜) 사죄를 하거나 구고두삼배(九叩頭三拜) 투항을 했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북측(김정은)의 유감' 정도로는 성에차지 않았을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국민이 이참에 김정일 체제를 아예 무너트릴 것을 바라는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 민주통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역시 매우 소중하다. 이러한 자신감의 배경은 대한민국 민관군의 일치단결과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최신무기를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 동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미국의 군사력은 한미방위조약과 UN결의 및 한미연합사를 중심으로 한 한국방어계획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며, 만약 노무현정권의 당초 음모대로 2012년에, 이명박 정권이 임시변통으로 2015년에,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게 됐다면 미군전력은 대부분 철수 했거나 남아있어도 그림의 떡이 됐을 것이다.

그나마 2014년 10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로 예정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무한연기하지 못했다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군의 전략무기인 B-52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기, 원자력항모의 한반도 진입과 증원을 요청 하고 이를 배치 운영할 수 있단 말인지 협상결과에 불만을 터트리고 정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이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금번 고위급접촉에 나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69)이나 통일부장관 홍용표(51)가 당조직지도부에서 뼈가 굵은 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69)와 노동당 국제 및 대남부서에서 닳고 닳은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아태위원장) 김양건(73)에 비하여 협상전술 및 담판기술이나 경험측면에서 크게 못 미쳤을 것이란 우려가 컸다는 것도 사실로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도 용서해서도 안 될 엄청난 장애요소는 문재인 등 야당 정치꾼들이 "확성기방송포기" 등 이적성발언으로 협상에 타격을 주고 3류 언론이 앞 다투어 협상관련 정보를 敵(적)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일부 신부(?)와 교사(?) 등 종북세력이 노골적으로 김정은 편을 들고 김영철의 허위날조 된 주장을 전파 확산시키는 선전공작과 선동질에 나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는 국민들의 크게 달라진 안보의식과 대북경각심을 바탕으로 한 군민일체(軍民一體)의 단결력과 우리정부의 일관된 방침,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원칙과 지도력으로 상쇄 보완되고도 남았다고 본다.

반면에 남북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외교(外交)란 설정은 적절치는 않지만, 유감(遺憾:regrets)이라는 표현이 사과(謝過: apology)와 같으냐의 논란은 얼마든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유감(遺憾)이라는 낱말은 협상관례상 대체로 사죄(謝罪:apology/sorry)의 의미로 해석되고 통용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결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불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김영삼 이래 김대중과 노무현,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정권이 추진한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회의, 어딘가 미온적으로 비친 정부행태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일반이 간절하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고 DJ의 햇볕과 노무현식 포용으로 포장 된 '퍼주기'에 질려버린 국민정서를 십분 감안하여 정교한 대북정책조율과 접근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우익애국세력은 협상결과의 미진함을 꾸짖고 탓하는 것 이상으로 정부의 힘이 못 미치는 사각지대에서 대한민국의 안위를 저해 하는 야권 종북 좌파연합세력의 악의적인 이적반역행각을 저지 분쇄 박멸하는 데에도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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