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사업 타당성 재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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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사업 타당성 재검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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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급증 공공투자사업 중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사업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추진이 중단 또는 보류된다.

기획예산처는 과다한 사업비증액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여부를 재검증하고 있으며, 재검증 결과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등 과감히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당성 재검증이 실시되고 있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대상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이전단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사업 등 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면서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조성사업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당초 1200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1956억원으로 늘어났다.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헌법재판소 도서관신축사업,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광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총사업비를 당초 498억원에서 792억원으로,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사업은 200억원에서 613억원, 울산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사업은 433억원에서 825억원, 청소년 스페이스캠프 조성사업은 480억원에서 1413억원으로 늘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총사업비가 이전단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사업에는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 문의-대전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 성남-여주 복선전철, 동경문화원 신축 사업 등 5개 사업이 포함됐다.

화명-양산간 광역도로 건설은 당초 1000억원에서 2950억원(295%), 문의-대전간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은 782억원에서 1874억원(240%), 감천다목적댐 건설은 1413억원에서 4128억원(192.1%), 성남-여주 복선전철 건설은 6708억원에서 1조1113억원(65.7%), 동경문화원신축사업은 720억원에서 993억원(37.9%)으로 증액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부당한 총사업비 증액 요구를 막고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강화나 법령개정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사항은 반영하되, 단순한 민원요구나 사업 외 구간 추가요구 등은 인정하지 않는 등 총사업비 변경요구에 대한 협의・조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187개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요구액 9240억원 가운데 2502억원(27.1%)이 감액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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