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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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도 소용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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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으로 인정됐음에도 꿈쩍 안하는 가진 자의 횡포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의 충북도청앞 집회 모습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근 200여일이상 장외 투쟁하던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사태가 대전지방노동청의 불법 파견 인정으로 끝을 보나 싶었던 바램이 무위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전지방노동청(대전지방노동청#뉴스타운)의 불법파견 인정 결론이 났음에도 회사에서는 물론 불법파견 인정만 되면 사태해결에 나서겠다던 충북도지사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접한 모씨는 "가진 자들이 더 하다. 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도 가진자들이 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결국 시간과 돈 등 가진 것이 많은 쪽이 승리하는 게 아니냐?" "참으로 어렵게 투쟁해온 노동자들을 어디까지 내몰려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고 말했다.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www.hmsanaenojo.org) 임 사무장은 뉴스타운과의 전화통화에서 "불법파견 인정을 받았지만 회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법적으로 노동부의 불법파견 인정을 무위로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조합원들의 가열찬 투쟁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 대전지방노동청의 불법파견 인정 결정문
ⓒ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

그는 십년이상 하청노동자들을 마소처럼 부려먹고 회사가 어려울땐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며 각종수당과 상여금 반납 그리고 구조조정을 실시 하청노동자들은 음지에서 피땀흘리며 회사를 살려 작년 2조원이 넘는 흑자와 조기워크아웃졸업을 1년반이상 앞당겼다"며

"더이상 늘어나는 마이너스통장과 생활속에 최소한에 사람이 살아갈수있도록 처우개선을 요구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저임금에 맞추려고 오히려 그나마 남은 상여금을 없애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더니 작년 성탄절날 길거리로 내몰고 차갑고 추운 엄동설한에 가족까지 500명을 대량학살하는 반안권절인 악질 살인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그는 "200일이 넘는 길고도 험난한 투쟁속에 지난 1차 불법판정 결과 이후 대전노동청에서 불법파견 재진정 실사후 지난 7월21일 하이닉스 &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성훈. 인화. 에프엠텍 3개업체가 100% 명백한 불법 파견임을 인정받았다"며

"하이닉스 매그나칩은 그동안 법을 운운하며 사용자가 아니다 하였지만 이번 판결 결과 명백 불법파견이 인정되었음으로 도민이 살린기업으로 최우수 노사문화 대상을 두차례 받고 신노사문화연구까지 하는 거대 자본답게 겸허이 결과를 수용하고 대화와 교섭에 성실이 나설 것을 촉구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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